독후감) 낯선 식민지 한미 FTA

소개글

책 `낯선 식민지 한미 FTA` 에 관한 독후감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미 FTA통한 낯선 식민지가 시작된다.
1. FTA는 ‘자유무역’이 아닌 `경제통합’ 협정
1) 반(反)FTA
2) FTA추진과 관련된 노무현정권의 입장
2. 세계 FTA의 허브국으로의 발돋음
1) 취약산업의 경쟁력 제고 기회
2) 한미 FTA. 피할수 없다면 이겨내라.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2006년 6월 5일, 한미 FTA 1차 본협상이 시작되었다. 이는 한국 경제의 전망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체결여부에 관하여 찬반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에 반대의 목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해영교수의 책 한권이 발간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이해영 교수는 한미 FTA협정에 대해 낯선 식민지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한미 FTA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이 책은 한미 FTA 추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에 서서 매우 풍부한 통계자료와 치밀한 계량 수치를 제시하면서 논거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한미 FTA체결에 찬성입장으로 언급되는 사항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히 지적하고 근거의 문제점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본 협상의 시작과 동시에 출간되는 ‘낯선 식민지 한미 FTA’는 한미 FTA 추진에 대한 이해영교수의 ‘준엄한 경고’로 볼 수 있다.
FTA의 경고의 내용으로는 먼저 미국과의 4대 쟁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잘못을 지적한다. 이러한 힘의 역관계속에서 한미 FTA가 시작된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상의 주요 대상을 제조업, 서비스산업, 투자, 지적재산권, 농업 분야로 나누어 FTA가 미칠 영향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미국의 협상전략을 중심으로 현재까지의 협상진행을 치밀하게 살펴본다. 그 결과 현재의 FTA 협상은 절차의 민주주의를 따르지 않는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소위 ‘개혁’을 위한 외부충격으로부터 FTA는 지난 1997년의 IMF를 지렛대로 한 구조조정의 새로운 발상이며, 이야말로 향후 한국사회의 엄청난 사회양극화의 주된 원천이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한미 FTA 추진과 관련하여 가장 논란이 되었던 점은 경제 파급 효과이다. 정부는 한미 FTA 추진이 “수출증가와 성장. 생산, 고용, 투자 등 거시경제의 여타 부문과의 선순환 구조를 다시 말해 수출이 생산을 증가시키고 고용을 확대하고 성장을 촉진하고 투자를 유인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이해영 교수는 정부의 이런 기본 가정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다양한 통계자료를 동원하여 하나하나 논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이해영 , 『낯선 식민지, 한미 FTA』, 메이데이,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