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아파트 정책 실패에 관하여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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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12.26
최종 저작일: 2007.11; 18페이지/ MS 파워포인트;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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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실패 중 하나인 반값아파트 정책 실패에 관한 파워포인트 발표자료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내용

정책실패

‘의도했던 바의 성공을 거두지 못했
거나, 의도했던 바를 산출하지 못했
다고 판단하는 것’

정부실패
정부의 각종 규제나 정책이 원래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

반값아파트 정책의 실패

주택법 개정 통해
제도시행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분양가격
인하를 위한
강제장치 미흡

일반분양주택
공급기준
그대로 적용
>기형적인 주택공급
소유권에 대한 제약 존재
분양가는 낮지 않음. 시세와 비슷

반값아파트 대거 미분양 사태 발생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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