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을 통한 평화체제구축

소개글

졸업논문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다자안보협력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 3 장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필요성
제 4 장 동북아 안보정세와 다자안보 협력 실태
제 1 절 유럽의 경험: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제 5 장 미국과 중국의 다자주의 인식과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
제 1 절 미국의 다자주의 인식과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
제 2 절 중국의 다자주의 인식과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
제 6 장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구성의 장애요인 및 촉진요인
제 1 절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한계요인
제 2 절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촉진요인
제 7 장 한국의 다자안보정책과 한반도평화체제의 구축
제 1 절 다자간 안보체제 구축을 위한 외교적 노력
제 2 절 동북아 다자안보협력과 동북아 균형자론
제 3 절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방안
제 8 장 결 론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무정부상태의 국제체제하에서 모든 국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자신의 생존과 안보를 보장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최선의 안보보장책은 타국에 대한 불신에 기초한 자국의 국력증대와 동맹형성이었다. 그러나 국력이 향상될수록 오히려 위협과 불안이 증대된다는 ‘안보딜레마’의 모순은 영원히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 악순환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안보딜레마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근원적인 해결을 도모하고자하는 안보의 새로운 접근이 ‘다자안보협력’이다. 안보의 문제는 개별국가차원을 넘어서 다자적, 포괄적 관리를 필요로 하며 상호신뢰구축과 예방적 갈등관리를 통해 협력적 안보를 도모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동북아시아에서는 유럽과 달리 탈냉전이후에도 이러한 다자안보협력의 틀이 부재하므로 이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노력이 매우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전쟁이후 전쟁을 겪지 않은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음에도 한반도의 갈등이 여전히 해소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 그 원인으로서 노령의 지도자, 너무 강한 유교주의, 남북한 두 국가의 자율성 결여 및 미국과 중국의 현상유지 선호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한반도의 갈등은 내적인 요인에도 기인하는 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은 한반도 평화의 실현을 위해 한반도 내부의 변화를 통해 주변국가의 정책을 전환시키려는 노선이다. 햇볕정책을 계승한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은 기능주의적 접근을 넘어서서 남북한이 정치군사적 갈등을 의제화 할 수 있는 새로운 지평은 열지 못했다.
한반도 내부의 변화를 통한 평화과정이 장벽에 부딪힐 때, 우리는 다시 국제환경의 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과정을 추동하는 경로를 사고하게 된다. 한반도의 평화과정은 동아시아 ‘지역적 수준’은 물론 ‘지구적 수준의 안보동학과 연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국내정치와도 분리될 수 없다.
게다가 중국은 탈냉전으로 소련이 붕괴되자 미국과 함R 동북아 안보의 한축을 차지하게 되었고, 현재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고 부상하고 있다. 또한 북핵 6자회담을 통해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역내 주요 문제에 대한 관여의 폭을 넓혀가고 있으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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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만, 2002년, 서울: 서문당 ‘다자주의와 다자안보협력’
‘다자안보정책의 이론과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