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정치 형태

소개글

프랑스의 정치를 분석한 페이퍼 입니다.

목차

1. 프랑스 정치 구조
2. 프랑스의 정당
3. 프랑스 정치의 특성
4. 조사를 마치고

본문내용

1. 프랑스 정치 구조


현재 프랑스의 정치형태는 대통령중심제와 의회제를 결합시킨 형태인 ‘이원집정제’이다.
제 5공화국 헌법(1958.10.4 개정)하에서 대통령은 외교, 국방, 내치에 걸치는 권한을 가지고 행정권은 총리가 지휘하는 행정부에 속하며 행정부는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하지만 의회 내 다수 의석을 대통령의 정당이 차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당의 지도자이고 총리를 지명하고 내각의 구성에 개입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대통령의 내각과 다름없으며 수상에 비해 우월적인 지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원집정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여소야대를 이루어 동거정부가 탄생해야 하는데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러한 정부형태가 나타난 경우는 3번 있었다.

1986 년 프랑스 의회 선거에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미테랑이 이끌던 사회당이 참패하고 쟈크 시라크가 이끌었던 우파가 의회 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것이 첫 번째였다.
두 번째는 1993년 총선에서 우파가 압도적으로 의회다수를 확보함에 따라 공화국연합당의 에두아르 발라뒤르가 이끄는 정부가 탄생하였다. 당시 대통령은 미테랑이였다.
1995 년 대선에서 우파의 시라크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1997년 총선에서 사회당의 리오낼 조스팽(Lionel Jospin)이 이끄는 좌파연합 정부가 구성되어 세 번째 동거정부가 되었다.
프랑스의 입법부는 하원우위의 양원제이나 상원도 개헌문제에 관하여는 하원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며, 상원은 대통령의 의회 해산권에서 제외되어 있다.

3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으나 대통령이 사법권 독립의 보장자로서 최고사법위원회의 의장을 겸하고, 최고사법위원회가 대법관 및 고등법원장 임명을 제청하게 되어 있는 등 사법권에 관하여도 대통령은 상당한 권한을 보유한다.
국가 원수인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보통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1차 투표에서 절대 다수득표자가 없는 경우 1차 투표에서의 상위 득표자 2명중 그 다음 일요일에 결선 투표에서 최다득표자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7년 임기였으나 2000년 국민투표를 통해 5년으로 단축하기로 결정하였고 2002년 대통령 선거부터 개정된 임기가 적용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