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 조선시대 후기 3정 문란의 내용과 상황

소개글

조선시대 후기 3정<전정(田政),군정(軍政),환곡(還穀)>의 문란과 관련한 보고서 입니다.
먼저 3정문란의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조선시대의 상황을 깔끔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조선시대 후기의 ‘3정의 문란’ 의 내용
Ⅱ. 조선시대 후기의 ‘3정의 문란’ 의 상황

본문내용

Ⅰ. 조선시대 후기의 ‘3정의 문란’ 의 내용
3정이란 ‘전정(田政)’, ‘군정(軍政)’, ‘환곡(還穀)’을 의미합니다.
먼저 ‘전정(田政)’은 토지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본래의 조선의 백성들은 국가 소유의 땅을 경작하면서 토지 1결당 4두 내지 6두로 정해진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는 이 전세보다도 토지에 부과되는 각종 잡세와 부가세가 훨씬 많게 됩니다. 당시의 부가세의 종류만 해도 총 43종류의 달할 정도였고, 본래 토지를 소유한 지주층에 부과되는 세금이었으나 지주들은 이를 소작농에게 전가합니다. 특히 3남지방 가운데 전라도와 경상도 지방에서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많았습니다. 또한 지방의 아전(衙前)들은 ‘허복, 방결, 도결’ 등 여러 가지 농간을 부려 농민을 괴롭혔기에, 이러한 전정(田政)의 문란은 조선후기의 고질적인 사회의 문제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군정(軍政)’은 조선시대 당시 백성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가하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만약,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15세에서 60세까지의 남자를 군인으로 징발하였으나, 평화로운 시기에는 군데 입대하는 대신 이를 옷감으로 받았습니다. ‘영조(英祖, 1694~1776)’ 때에는 ‘균역법(均役法)’의 실시로 농민들이 국가에 바치는 군포는 연간 베 2필에서 1필로 부담이 줄긴 하였으나, 점차 군역이 면제되는 양반층이 증가하게 되면서 가난한 농민들의 부담은 날로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고을의 형세에 따라 차등을 두어 군포를 부과했으므로 지방관은 그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 ‘백골징포(白骨徵布, 죽은 사람에게도 군포를 부과)’ 나 ‘황구첨정(黃口簽丁, 5세미만의 유아나 14세 이하의 어린아이를 군적에 등록하여 군포를 부과)’의 상황이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무리한 정책 때문에 백성들의 고통을 날로 심해져만 갔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