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제도: 선거권(현 학교운영위원회. 일반시민)에 관하여

소개글

『지방교육자치제도: 선거권(현 학교운영위원회. 일반시민)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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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1.학교운영위원회 제도 활성화
2.단위학교 운영의 자율권 확대
3.교육주체별 자치조직의 활성화를 통한 교육수요자의 참여 제도화
4.학교운영위원 선출 절차의 민주성 및 합법성 제고:
결론

본문내용

서론

기초단위로의 교육자치 실시문제는 그 동안 가장 많이 논의되었던 사안중의 하나이지만 이것처럼 풀기 어려운 문제도 없다고 한다. 교육의 실수요자인 학부모, 학생, 교사의 의견이 직접 교육정책에 반영될 정도로 지역교육청에서 행사할 권한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단위학교의 자율경영을 활성화시킨다면, 얼마든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현 지방교육자치제도에 관하여 짚어볼 필요가 있다.

1.학교운영위원회 제도 활성화: 학교 교육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를 지닌 교장,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들에게 학교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학교 구성 주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까지는 단위학교의 의사결정체제가 학교장 일인 중심으로 폐쇄적이고 권위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렇듯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교육활동 주체들이 학교운영과 교육활동에 대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지 않았다. 더욱이 1차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2차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경우는 학교운영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운영에 대한 참여의 제도화를 지향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는 교육의 의사결정구조를 모든 구성원의 참여를 허용하도록 재구조화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