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실패와 정부개입의 정당성 근거

소개글

시장의 실패와 정부개입의 정당성 근거에 대한 자료로
행정학과 학생들에서 유용한 자료입니다.

목차

.시장실패의 의의

2.시장실패의 원인과 정부개입
1.공공재의 특성과 정부개입의 근거
2.외부효과의 존재
3.독점 또는 불완전한 경쟁 상태
4.정보의 불균형
5.규모의 경제
6.경기의 불안정
7.소득분배의 불공정성(형평성의 문제)

본문내용

1.시장실패의 의의: 시장실패란? 시장에서의 자원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하거나 형평성이 달성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효율성과 형평성의 딜레마
1)효율성: 자원배분이 최적적으로 실현되어 파레토의 최적이 달성되고 사회 총 편익이 극대화 되어 있는 상태(능력 있는 자나 중요한 사업에 자원을 집중 배정)
2)형평성: 사회 총 편익 보다는 개인 또는 부문 간에 자원이 공평하게 배분된 상태(능력없는 자나 중요하지 않은 사업에도 최소한도의 자원을 안배)
>>>>효율성은 자유주의 원리 형평성은 사회주의 원리로서 양자 조화가 필요함.
2.시장실패의 원인과 정부개입
1.공공재의 특성과 정부개입의 근거
공공재는 비경합성(특정인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는 현상), 비배제성 (가격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하여 소비를 못하게 할 수 없는 현상)으로 인하여 자신의 선호 를 표출하지도 않고, 무임승차(공공재를 공짜로 이용하는 현상)하게 되므로 이러한 공공재 는 시장에서 공급되기 어려운 관계로 시장을 통하지 않고 정부가 강제적으로 조세를 징수 하여 직접 공급하게 된다. 즉, 공공재의 존재나 부족현상은 시장실패를 의미하는 것이다.
2.외부효과의 존재
외부효과란? 한 경제주체의 행동이 비의도적으로 대가의 교환 없이 다른 주체에게 이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는 것을 말하며,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인 것은 외부경제로서 교육을 들 수 있으며 부정적인 것은 외부불경제로서 환경오염, 소음 을 들 수 있다. 외부효과가 존재하면 시장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역할을 다하지 못하므로 정부의 개입이나 규제를 통하여 외부효과를 내부화 시키게 된다. 외부경제의 경우 정부의 개입이 없을 경우 과소 공급되므로 정부는 보조금의 지급이나 기술개발지원 등에 의하여 과소공급을 막아야 하며, 또한 외부 불경제의 경우 정부의 개입이 없다면 과다 공급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부담금 등을 부과하여 비용부담자가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내부화 하기위한 공적규제를 하는 것이다. 즉, 외부경제는 최대화 시키고 외부불경제는 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