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저출산시대 현황과 해결방안 모색

소개글

저출산 시대 현황과 해결방안모색에대한 자료입니다.
내용면에서 짜임새있고 디테일하게 서술하였고 다른 저급자료들
과는 다른 자료라 확신합니다. 필요하신분 유용하게 쓰시고
좋은결과있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저출산의 이론적 배경과 현황
1. 저출산의 이론적 배경
1) 소득과 출산력 간 상관관계이론
2) 자녀의 경제적 효용이론
2. 저출산 현황

Ⅲ 저출산의 원인과 문제점
1. 저출산의 원인
2. 저출산의 문제점

Ⅳ 저출산의 해결방안
1. 프랑스의 출산장려정책
2. 저출산의 해결방안

Ⅴ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05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06을 기록하였다.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출산율일 뿐만 아니라, 가장 빠른 속도로 출산율이 감소하였다. 불과 33년 전인 1972년에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95만 5천 명에 이르렀고 이때의 합계출산율은 4.14명이었지만, 33년이 지난 2005년에 태어난 신생아는 그 절반 수준인 49만 5천 명밖에 되지 않았다. 저출산은 왜 사회적 위기인가? 저출산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위기 극복을 위해 어떻게 접근하여야 하는가?
저출산의 문제는 인구 고령화에 직면하였을 때 더 큰 사회문제로 다가온다. 잘 알려졌다시피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저출산 못지않게 빠르게 악화되어 가고 있다. 세계적인 수준의 빠른 속도의 출산율 감소와 빠른 속도의 인구 고령화가 만나 만들어 내는 위험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재앙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에서는 생산기능인구가 감소되고 노동력이 고령화되면서 노동생산성이 저하되어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이다. 연금제도나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 제도는 노동인구 감소로 보혐료 수입이 줄어드는데 반해 노인인구 증가로 사회보장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점차 지탱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한편으로는 가족기능이 약화되면서 다양한 문제와 욕구가 출현하게 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요구되면서 사회복지지출은 더욱 늘어나게 될

----------중략--------------

Ⅲ 저출산의 원인과 문제점

1. 저출산의 원인

1) 정부의 인구 억제정책 영향
우리나라는 6․25 직후 인구증가율이 1.0% 감소되었다가 1960년대 3.0%로 급증하였다. 정부는 인구증가가 향후 식량, 자원. 주택, 환경 등 여러 분야에 미칠 각종 부작용을 감안하여 1961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인구감소를 위한 가족계획사업을 시작하였다. 가족계획사업은 1960년대 태동기, 70년대는 성장기, 80년대는 전성기, 90년대는 전환기였다. 이렇게 추진된 가족계획사업은 1996년 양적인구조절정책에서 전환하여 인구의 자질향상과 국민복지 향상에 초점을 둔 ‘신인구정책’을 수립하면서 폐지되었다.
정부가 가족계획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중점을 둔 것은 ①1961년 12월까지 피임제의 수입을 규제하는 법률을 개정, 정비 ②피임제를 가족계획 대상에게 무료로 보급 ③가족계획 자문기관(가족계획협회)을 보건복지부내에 설치 ④전국 보건소에 가족계획상담소를 설치하기 위한 자금확보 등이다.
출산정책과 관련된 시대별로 표어를 살펴보면, 1960년대는 “알맞게 낳아서 훌륭하게 키우자”, “많이 낳아 고생말고 적게 낳아 잘 키우자”,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3명의 자녀를 3년 터울로 35세까지만 낳자는 “3․3, 35운동”, 70년대는 “딸․아들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80년대는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부럽지 않다”,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등이다.

참고 자료

․저출산 시대의 여성정책/ 국회여성특별위원회/ 국회여성특위 정책자료집 2001
․저출산 대비 인구정책개발 및 범정부추진체계 수립연구/ 김승권/ 보건복지부 2003
․여성부, ‘저출산 수준 지속화에 따른 21세기 여성정책방향’, 2001
․은기수, ‘출산율 추이와 그 변화와 원인’, 제10차 여성정책포럼, 2002
․전광희(2003), 「한국의 출산력 변천:추이와 예측」, 3(1):53-54, 통계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 대비 인구정책개발 및 범정부 추진체계 수립 연구”, 2003
․통계청, 각 년도 인구통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