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기업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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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기업의 문제점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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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에 가면 여기저기서 하나의 물건이라도 더 팔기 위해 목이 터져라 외치는 상인들을 볼 수 있다. 이런 상인들은 물건 값을 마음대로 올릴 수 없다. 옆 가게에게 손님을 잃기 때문이다. 반대로 물건을 파는 상인이 하나밖에 없는 상태라면 목이 터져라 외칠 필요가 없을 것이며 값은 비싸지고 서비스는 나빠질 것이다. 경쟁자는 없고 상품을 독점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할 수없이 그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업은 당연히 적은 돈으로 나쁜 질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도 된다고 여긴다. 기업 입장에서는 독점이 좋고 경쟁이 싫겠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이 경쟁적이어야 후생 수준이 커진다.
독점이란 시장에 공급자가 하나인 경우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기, 담배 등이 독점 기업에 의해 공급되고 있다. 여러 개의 기업이 있다 하더라도 가장 큰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크다면 이 기업은 독점 기업과 비슷한 힘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최대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인 경우 독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 시장의 현대, 음료 시장의 롯데 등이 이에 해당된다.
독점 기업은 시장에서의 유일한 공급자이므로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실제로 독점 기업은 생산량을 줄여 시장에서의 가격을 인상시키는 행동을 한다. 이처럼 독점 기업은 완전 경쟁의 경우에 비해 더 적은 양의 상품을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한다. 경제시간에 우리나라는 기업 간의 담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배웠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독점기업중 하나인 대한 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시기를 두고 항공료를 올리는 등의 행위는 누가 봐도 공공연한 담합을 보인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가격을 올리고 내리고 할 때에 그 행로를 같이하는 것은 우연이라고 하기엔 좀 지나치다. 서로 시장에서 세력을 유지하고 피해 보지 말자는 일종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담배인삼공사에서, 즉 국가에서, 담배를 독점 판매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공기업이라고 해서 이를 그냥 보아 넘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흡연자를 줄이겠다는 명분아래 담뱃값을 올린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국가의 수입원으로 가지고 있는 공기업은 국민이라는 거대한 소비자를 상대로 독점기업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 또 우리나라에서 이동통신의 업체는 단 3개뿐인데, 바로 SK텔레콤, KTF, LG텔레콤이다. 그 중 가장 점유율이 높은 SK텔레콤은 011과 017의 합병 직후 점유율이 50%가 넘기도 했다. 독과점시장이 되어 버린 것이다. 독점시장에서는 독점기업이 가격을 올린다던가 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모두 소비자에게 가는 것이고, 과점시장에서도 과점기업이 가격 상승을 담합하거나 서비스나 물건의 생산을 중지한다면 소비자에게 어마어마한 피해가 돌아갈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SK텔레콤의 점유율을 낮추기 위해 한때 신규가입을 받지 못하게 했었다. 하지만 지금도 SK텔레콤은 여전히 그 점유율이 상당히 높다. 얼마 전 SK텔레콤이 가격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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