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정책 분석

소개글

과목명 :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 하나를 정하여 분석하고 자신의 견해적기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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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및 코멘트

본문내용

Ⅰ. 서론

1.고용보험의 정의 및 내용

1) 고용보험의 정의
고용보험이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2) 고용보험의 내용(기본구조)
고용안정사업실업의 예방, 재취직촉진 및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고용촉진직업능력개발사업근로자의 생애직업능력개발체제 지원실업급여실직자의 생계지원 및 재취업촉진

2. 고용보험의 목적
1차적(개인적)목적 실업자 개인의 생계를 보장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 2차적(사회경제적)목적 적극적인 노동정책 등을 통한 경기조절과 고용안정

1) 1차적 목적
① 비자발적 실업기간에 현금급여를 제공
실업기간은 단기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는 대게 길어야 1년 동안 지급된다. 장기실업과 만성적 실업은 고용훈련, 심층 카운슬링, 일자리 재배치 등 다른 방법으로 해결한다.
② 노동자의 생활수준을 유지
노동자의 생활수준은 평소 임금수준에 좌우된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준은 평소 임금수준에 비례해야 한다.
③ 실업 노동자가 새 일자리를 찾도록 조력
취업 희망자와 고용주를 서로 연결해 주거나,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하여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다.

2) 2차적 목적
① 경기조절효과
실업보험은 강력한 자동경기 조절기능을 수행한다. 경기불황기에는 실업급여가 증가하여 개인 소득과 소비를 떠받쳐준다. 경기불황기에 구매력을 유지시켜 준다는 것이다.
② 사회적 비용을 분담
실업의 사회적 비용을 여러 고용주들이 분담한다는 것이다. 실업률이 높은 기업의 경우 실업급여 비용을 지불하자면 그 부담이 너무 크다.
③ 노동 활용도를 개선

참고 자료

1. 고용보험 백서 2006년
2. 사회보장론 나남출판사 이인재외3인 1999년
3. 산재보험실무편람 (고용보험 적용․징수 포함) 2000. 10. 근로복지공단
4. 4대보험 홈페이지 http://www.4insur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