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과 부패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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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론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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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먼저 부패에 대한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법규와 제도, 교육과 심지어 생물학적인 근원까지 따져보면서 부패의 원인과 뿌리를 우리 문화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우리의 문화가 부패의 균이 서식하기에 비옥한 토양이 되고 있다고 강력하게 외치는 저자의 주장이 어느정도 맞는가 나도 같이 생각해보기 위해 부패보다는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한국의 문화가 정말 부패를 키우는 문화인지, 우리문화가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이 논문을 읽어보았다.
본문에 나와있는 문화를 정(情)의 문화, 권력지상의 문화, 특수관계를 강조하는 문화, 도덕성을 강조하는 문화,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결과지상주의 문화로 나눠서 서술했는데 나도 이 순서를 따라서 생각을 적어보기로 하겠다. 먼저 정(情)의 문화를 살펴보기로 하자. 한국의 문화는 정과 한의 문화로 대표된다. 한국사회에서의 인간관계는 대개가 끈끈한 정으로 엮어져 있고, 이런 정으로 맺어져 있을때 서로 동질감을 느끼며 친분을 쌓게 된다. 그래서 저자는 정의 속성이 서로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음으로써 물질로도 연장이 되어 주관적이고 인간적인 것에 호소하기 때문에 정을 부패의 온상이요 근원이라고 하고 있다. 간단한 통계로 제시했듯이 청탁행위에서 중요한 것이 금전적(23%)요인 보다도 의리관계(43.41%)가 더 중요할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보다도 정을 중시한다. 저자는 이러한 끼리끼리의 정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질서를 파괴하고 폐쇄성과 배타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나 조직에 대한 충성에 있어서도 역할과 직무에 대한 충성보다는 책임자나 상사에 대한 충성심으로 직결되 情을 모든 비리와 부패의 원인이라고 써놨다.

참고 자료

백완기, “한국행정과 부패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