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노동문제와 인권

소개글

청소년의 노동과 관련한 법규 및 근로에 대한 현황자료와 더불이 청소년 근로와 인권의 측면에서 레포트를 정리함.

목차

Ⅰ. 서론
1. 청소년 노동의 개념
2. 청소년노동 관련법
1) 연소자보호의 의의
2) 헌법
3) 근로기준법
4) 청소년기본법
5) 청소년보호법
6) 아동복지법
3. 청소년 고용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대한 정의

Ⅱ. 본론
1.청소년 노동의 성격
1)청소년 노동의 성격
2) 청소년 노동의 인권 현황

2. 우리나라와 외국의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정책 프로그램
1) 우리나라의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정책 프로그램
2) 외국의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정책 프로그램

3. 청소년 노동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인원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받는 다면, 확실히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흔히 우리는 인권에 대해서 차별 없는 세상에서 누구나 다 누려야할 권리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본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현장인 학교에서, 삶의 현장인 사회에서 교육의 주체인 학생의 인권은 공공연히 성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침해당하고 있으며, 성인들에 의해 이러한 사실이 당연시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학생’이라는 지배적인 생각은 임금노동을 하는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인색하게 한다.
최근 청소년 고용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청소년들은 소비의 주체로 부각하고 있고, 이들이 소비를 위해서는 일자리를 통해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성숙하고 제도적인 보장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아직 이러한 욕구를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조성되어 있지 못하고, 청소년 고용을 위한 사회적 환경과 제도도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청소년의 인권에 관심을 두고 청소년 관련 인권문제 중 청소년 고용에 따른 부당함에서 오는 문제점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1. 청소년 노동의 개념
6~70년대 한국의 경제성장은 모두를 놀라게 하였지만 오늘 우리의 선진조국은 OECD 가입국 중에서도 노동환경이 가장 나쁜 나라이다. 90년대에 들어서는 신자유주의니 노동의 유연화니 하면서 비정규직이라 불리는 파트타임 노동자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와 동시에 소비문화가 커지면서 청소년들의 소비가 늘어나며 욕구도 늘어났지만 실제로 이러한 욕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라 대부분은 용돈벌이를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외에도 생계에 좀 더 직접적으로 연결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학습과 경험의 차원에 중심을 두는 경우도 적지는 않다.
10대 노동에 있어 동기의 분할도 있지만 좀 더 주요한 측면은 대학생과 중고생/탈학교생이라는 구분이 아닐까 한다. 이런 점에서 10대 아르바이트의 현실 파악은 대학생 아르바이트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