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고용제도 현황 및 문제점 및 외국사례 분석

소개글

복지행정 시간에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장애인 고용의 필요성
1) 법적근거
2) 정상화의 실현
3) 고용의 평등추구
4) 경제적 관점
5) 사회적 관점
6) 정치적 관점

Ⅲ. 외국의 장애인 고용제도
1) 미국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2) 일본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3)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Ⅳ. 우리나라장애인고용제도와 그 현황
1)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정책의 연혁
2) 장애인고용정책의 내용
3) 장애인 취업현황

Ⅴ. 장애인 고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소득보장제도하에서의 장애인 직업재활훈련 활성화
2) 고용주에 대한 재정적 지원 이외의 혜택
3) 장애인 중심기업의 활성화

Ⅵ. 총 론
Ⅶ. 보충 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기사와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고용이 올바르게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4년부터 의무고용 준수율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2004년에도 겨우 23.3%로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장애인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장애인들이 직업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조는 장애인을 왜 고용하여야 하며 그러한 고용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외국과 우리나라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기로 하겠다.
Ⅱ. 장애인 고용의 필요성
1) 법적근거
헌법 제 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 34조 1항에서는 “모는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기본권적 생존권을 보장 하고 있다. 이를 보장하기위한 수단적 내용들이 헌법 제 34조 2항에서 6항에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특히 경제적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노인 청소년 장애인의 복지가 명확하게 규정되어있다. 즉 우리나라는 헌법상의 기본원리로 복지국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최저생활의 보장 최저 임금 제도적 보장 근로자들의 생존권적 기본권의 보장 재산권의 사회성공공성 기회균등의 보장을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갖는 사회적 불리를 인적 물적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여 장애를 경감 해소 시키고 다른 사람과 동등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사회 속에서 완전히 통합되도록 시행하는 각종 정책과 시책을 말하며 그 목표는 장애인이 정상인과 더불어 자기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가지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데 있다.
2) 정상화의 실현
정상화란 모든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회는 심신의 장애등 불리한 조건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상생활사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끝까지 살아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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