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반대 주장, 사형제도가 사라진 미래의 우리나라

소개글

오랜 시간 우리사회에서 논란이 되어온, 사형제도의 존폐문제에 대해 생각해본 `법과 예술`과목 발표자료(토론문)입니다. 사형제도 폐지의 입장에서 제도 폐지를 주장하면서, 사형제도가 사라진 미래의 우리나라를 생각하며 글을 써 봤습니다.
사형제도의 존폐문제에 대한 과제나 토론, 법 관련 과제물, 논술 등에 자료로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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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0명이 넘는 사람을 잔혹하게 살해한 김영철(가명,33)은 종신금고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5년째 복역 중이었다. 1년째부터 조금씩 몰래 몰래 탈옥 준비를 해온 김영철은 비가 오는 어느 날 밤 탈옥을 실행에 옮겼다. 그리고 탈옥이 성공해서 다시 사회에 나오게 되었다.
길가를 지나가던 김영철은 팔고 있는 핫도그가 맛있게 보여 3개를 집어먹고 그냥 가려고 했다. 주인아주머니가 소리를 지르며 팔을 붙잡고 계산하고 가라며 매달렸다. 김영철은 순간 화가나 펄펄 끓는 뜨거운 핫도그 튀김용 기름을 끼얹어 핫도그를 팔던 아주머니는 얼굴을 비롯해 온몸에 화상을 입었다. 김영철이 도망가고 나서 구급차가 아주머니를 병원에 옮겼지만 결국 화상 부위가 워낙 넓어 아주머니는 중퇴에 빠졌다가 12시간 뒤에 사망하였다.
이어 길을 가던 김영철은 주택가 초등학교 앞을 지나다가 손을 잡고 걸어오는 남매를 발견했다. 한눈에 척 봐도 불량한 사람이란 것을 알아차린 남매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김영철을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 또다시 화가 난 김영철은 남매를 인근 공사장으로 끌고 가 몽둥이로 잔혹하게 살해했다. 공사장 곳곳에 유혈이 낭자할 정도로 사건현장은 처참했다.
다시 길을 가던 김영철은 어느 가정집에 침입해 들어갔다. 부엌에서 흉기를 소지한 김영철은 방에 들어가 낮잠을 자고 있던 노인을 무자비하게 살해하였다. 때마침 옥상에 빨래를 널고 내려온 젊은 여인을 발견한 김영철은 여인을 겁탈하려고 하였다. 여인은 임신 중이라고 하며 사정을 호소했지만 김영철은 가차 없이 여인을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했다. 그리고 가정집을 빠져나오다 순찰 중이던 경찰의 검문을 받고 검거되었다. 회사에서 일하던 당신은 경찰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경찰서로 향했다. 경찰은 놀라지 말라고 당신을 최대한 안심시키려 노력하며 정황을 이야기해주었다.

참고 자료

<나는 왜 사형 존치론자가 되었나>, 서석구, 月刊朝鮮社, 2003
<사형수>, Jean Genet, 솔 출판사, 1995
<교정복지의 관점에서 본 사형제도의 비판적 고찰>, 안봉근, 한국사회복지학회 논문, 2007
<교화현장에서 본 사형수, 사형제도>, 박삼중, 찬국천주교중앙협의회 논문, 1999
<생명권과 사형제도 - 사형제도 존치론을 중심으로>, 김상겸, 한국헌법학회 논문, 2004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