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위기 이후 잃어버린 10년에 대하여..

소개글

외환 위기, 그로부터 10년 후 한국에 대하여..

목차

Ⅰ. 외환 위기가 한국에 미친 전반적인 영향

Ⅱ. 외환 위기 이후 10년 동안의 변화
1. 국제금융
2. 직업시장
3. 경제
4. 양극화

Ⅲ.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와 전망
1. 과제
(1) 불안심리 탈피
(2) 고령화
(3)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
(4) 노동시장의 유연성

2. 전망
(1) IMF가 본 한국경제

3. 외환위기가 우리에게 준 교훈

본문내용

광복 이후 최대 국난으로 일컬어지는 외환위기의 결과는 가혹했다. 우리 사정과 맞지 않는 IMF의 긴축처방 등으로 1997년 기준 30대 재벌그룹 중 절반이 무너졌고 수많은 직장인들이 일자리를 잃고 신빈곤층으로 전락했다. 그러기를 3년 8개월. 2001년 8월 23일 한국은 IMF에 졌던 빚을 모두 갚고 경제주권을 되찾았다. 2004년 5월까지 갚기로 했던 돈을 3년이나 앞당겨 갚는 기적을 연출한 것이다. 우리정부가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된 표면적인 이유는 외환유동성 부족이었다. 97년 말 우리나라의 가용 외환보유액은 89억 달러에 불과했다. 그러나 국가부도 위기라는 벼랑 끝으로 내몰린 실질적인 주범은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 부재, 부실 대기업의 연쇄부도, 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등이다.
97년 새해가 되자마자 한보그룹 부도는 외환위기의 빌미를 제공했고 7월 기아사태는 결정적인 ‘뇌관’역할을 했다. 그러나 정부는 그때까지만 해도 ‘기초체력은 튼튼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금융기관도 연쇄부도 차단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어설픈 시장논리만을 내세우며 손을 놓고 있었다. IMF에 ‘경제주권’을 넘겨주는 순간까지도 우리 경제의 환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다.
고난을 겪으면 성숙해진다.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다. 우리 경제도 환란의 아픔을 겪으며 성숙해졌다. 외환위기 이후 추진된 기업 구조조정은 퇴출·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빅딜(대규모 사업교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됐다. 1998년 6월에는 55개 기업이 퇴출판정을 받아 청산·매각·합병 등으로 정리됐고 5대 그룹 간에는 빅딜이 이뤄졌다.
금융구조조정도 강도 높게 추진됐다. 97년 말 33개에 이르던 은행은 2003년 16개로 줄었고 30곳에 이르던 종합금융사는 2곳만 남게 됐다. 이 같은 경제체질 강화로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재무구조가 건전해졌다. 또 한보·기아·대우그룹의 몰락에서 보듯 ‘대마불사’신화는 무너지는 한편, 시장기능은 강화됐다.

참고 자료

삼성 경제 연구소, 2007, 『외환위기 10년의 평가와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