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와 지역이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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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12.29
최종 저작일: 2007.11; 2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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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의 시행과 그로인한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본문내용

2. 본론
2-1. 현황
하남시 주민소환추진위는 지난 7월에 청구한 주민소환이 법원의 판결로 무산되자 다시 서명을 받아 지난 10월 10일 주민소환투표를 재청구한 주민소환이 하남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아들어져 오는 12월12일에 하남시장과 3명의 시의원에 대하여 주민소환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실시된다.

참고 자료

서정환. 2007. “주민소환제, 약藥인지 독毒인지 먹어봐야 알지”. 월간말 2007년 7월호
천성권. 2006. “한국의 지방자치와 참여민주주의”. 민주주의와 인권 제6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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