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 집 마련이라는 궤도에서 이탈한 후분양제 열차

소개글

후분양제에 대한 사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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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후분양제라는 단어를 대중매체를 통해 접했을 때, 일단 시민사회에서는 환영한다는 분위기라는 이야기가 다수였다. 나 또한 그저 시민들의 편에 서서 후분양제 제도 실시촉구라는 피켓을 들은 사람들을 보면 응원 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 물론 정확히 후분양제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그냥 단지 내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들 좋다고 그 좋은 점들만 이야기 하니깐 좋은가 보다하고 단순하게 생각한 후분양제에 대한 내 잘못된 판단.
이번에 노영기 교수님께서 내주신 과제를 하면서 후분양제가 빛 좋은 개살구라는 또 다른 측면을 보았을 땐, ‘아. 좋은 것만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며 내 얕은 지식에 대해 또 한 번 반성하게 되었다.
왜곡되어 가고 있는 주택시장을 바로 잡으려는 목적으로 생긴 후분양제는 일정규모 이상 주택건설공사가 진행된 뒤에 소비자가 지어진 집을 직접 확인하고 나서 분양 받는 제도를 말한다. 상품을 보고 구매를 결정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이다. 하지만 선분양제도는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공급자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였다. 후분양제는 이런 제도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업자의 마진율을 줄여서 수요자들에게 이익을 만들어주겠다는 취지로 등장한 제도이다. 소비자의 주택 선택권을 확대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등 장점도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 정책에 대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기게 되었다. 주택건설 자금 조달을 대부분 건설업체에 떠넘기는 데 따르는 부작용이 만만찮다는 게 문제였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건설은 많은 공사비가 소요된다. 선분양제도는 미리 받은 분양대금으로 공사를 하므로 자금조달에 큰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후분양제도는 공사의 80%까지는 건설회사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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