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소개글

성매매특별법의 연구로써 A+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성매매 특별법 목적
2.성매매 특별법과 관련된 용어
3.성매매의 발생요인
4.문제제기

Ⅱ. 성매매특별법 추진과정
1. 성매매특별법 개념
2. 성매매특별법의 달라진 내용

Ⅲ. 성매매특별법 문제점
1. 성매매 피해여성 상담에 대한 준비 부족
2. 신종 성매매 기승 우려
3. 머리 맞대는 업소와 손님
4. `음성화` 이후 대책 절실
5. 재개되고 있는 성매매 현장
6. 경찰단속의 약화

Ⅳ.성매매특별법 관련 문제 해결 방안
1. 성매매관련 종사 여성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
2. 사회의 복지정책과 구조 정책적 개혁

본문내용

Ⅰ. 서 론
1.성매매 특별법 목적
성매매된 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설치 및 운영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지원시설 및 상담소에서 제공하는 의료지원, 취업교육, 법률지원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사회복귀와 성매매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도록 함.성매매행위 및 알선등행위의 장소로 제공된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매매행위 및 알선 등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2.성매매 특별법과 관련된 용어
1) 매매춘 용어정리와 성매매
단어의 용어와 규정에는 성매매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어디에 두는가, 누구의 눈으로 다양한 성매매의 현실을 보는 가 등의 관점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 따라서 우리가 기존의 용어들을 검토하고 새로운 관점을 담을 수 있는 용어를 선별하여 사용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매춘은 매음이라 하여 여자가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일로 매색, 매소, 매신이라고 풀하고 있다. 예전에는 사회가 ‘몸을 파는’ 여성에게 초점을 두었던 것이 오늘날에는 ‘몸을 팔고 사는’ 남녀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시각이 강조되고 있어서 매춘이라는 단어보다는 매매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매매춘 이라는 단어 역시 성을 봄에 빗대어 성욕을 새 생명이 돋아나듯 지극히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현상에 비유하고 있어 성매매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을 은폐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성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그리고 이를 연결하는 중간 매매자, 성산업 등 거래를 이루게 하는 맥락을 함께 드러내는"성매매"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2) 성매매의 정의
종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은 성매매를 금하는 법으로 이에서는 불특정인으로 부터 금전 기타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는 약속을 하거나 기타 영리 목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을 윤락행위로 정의하고 있고, 이에 대한 처벌을 남녀 모두에게 내리고 있다. 결국 성매매는 남녀가 성을 상품으로 사고파는 불법 행위로 정의 될 수 있다. 더불어 은 성매매의 사회적 개념이 성을 상품화한다는 점, 사회적으로 인정된 배우자 이외의 상대와 성행위를 맺는다는 점, 성행위를 맺되 아무런 정서적 교감 없이 무차별 관계를 갖는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있다.
3. 성매매의 발생요인
1) 개인적 요인
일반적으로 성매매 여성이 되는 가장 큰 요인은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이며, 그 다음으로는 친구, 친지, 평소 안면 있는 사람의 유혹으로 그리고 보다 뚜렷한 이유보다 호기심이나 별 생각 없이 유입되었다. 특히나 연령층이 낮은 층에서는 무지한 가운데 친구나 아는 사람의 유혹으로 진입되거나 또는 보다 풍족한 생활, 막연한 호기심과 같은 내적인 욕구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다. 10대 들이 자발적인 의사를 갖고 성매매에 유입되는 개인적 주 동기는 돈을 벌기위해서인데, 이는 10대 성매매 문제 뿐 아니라 청소년 가출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을 나타낸다.
2) 가정요인
여학생들의 가출 등 비행실태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가족 간 통합도와 부모감독 정도가 낮을수록 여학생들의 비행경험 빈도가 높다. 즉,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감독하지 않을수록, 구성원들 간의 관심과 이해의 폭이 적을수록 여학생들의 비행도 올라간다는 것이다. 부모들의 무관심과 가족구성원간의 역기능적인 상호작용은 10대 성매매의 유의미한 원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인 여성의 성매매 진입에도 영향을 준다.

참고 자료

―성매매 여성을 위한 정부, 민간단체의 현실과 발전적 정책대안, 전우섭(다비타 공동체 대표)
―성매매 근절을 위한 한소리 회후원: 여성부“2003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을 위한 전국 연계망 구축 사업”
―법무부, 성매매 사범 재범 방지 대책 마련
―성매매 방지법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성매매특별법 ‘이점이 걱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사회당 http://www.sp.or.kr `성매매용어`

―교정복지론 최옥채지음, 학지사 200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