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소득양극화의 원인과 해결방안 [졸업논문 +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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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소득양극화의 원인과 해결방안 [졸업논문 +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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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소득양극화의 개념

Ⅲ. 소득양극화의 원인
1. 세계화에 따른 국제경제 환경의 급속한 변화
2. 외환위기 이후의 제도적 변화
3. 경제 선순환 구조의 약화

Ⅳ. 우리나라 소득양극화 현황
1. 외환위기 이전의 소득양극화 현황
2. 외환위기 이후의 소득양극화 현황
3. 국제비교를 통해 본 한국 소득양극화의 특징

Ⅴ. 소득양극화의 파급효과
1. 사회적 불안ㆍ갈등의 확산
2. 소비의 양극화
3. 보건ㆍ의료 서비스의 양극화
4. 교육 양극화 초래

Ⅵ. 소득양극화 해결을 위한 정부의 각종 대책
1. 빈부격차 해결을 위한 기관설립
2. 부동산 가격안정과 서민주거복지 확대
3.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정책
4. 취약계층보호 지원 및 사회 안정망 확충
5. 차별시정기구 일원화 및 여성ㆍ장애인 고용확대
6. 사회보험 형평성 제고
7. EITC(Earned Income Tax Credit)의 도입

Ⅶ. 소득양극화 해결방안
1. 공공부조 중심의 빈곤대책 확대
2. 노동시장구조의 유연화 정책 실시
3. 산업연관관계의 강화

Ⅷ.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외환위기 이후 심화되기 시작한 소득양극화 현상은 아직도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은 채 최근에는 오히려 더욱더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소득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은 현저하게 심화되었다.
소득양극화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주된 원인으로 경제의 세계화 추세와 최근 몇 년 간 지속된 내수 경기의 침체를 들 수 있다. 중국을 위주로 한 개발도상국들이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국제소비시장을 잠식하면서 우리 중소기업들의 이익을 감소시켰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경영이 악화되어 관련 기업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 또한 과거와는 달리 수출과 내수 간의 선순환 고리가 약화되어, 수출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크게 늘지 않는 등 수출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든 것도 한 원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과 금융회사 등의 구조조정으로 대규모의 실직자들이 발생해서 실직자들의 대부분이 음식점 등 자영업에 진입하여 과당 경쟁을 유발하였고 내수 침체까지 겹치면서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악화됐다. 또 임금수준이 정규직의 60∼70%에 그치는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소득양극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장기적인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소득양극화 현상에 대해서 사실, 지난 국민의 정부나 현재의 참여정부는 모두 서민생활의 안정을 중시하며 저소득층의 소득개선을 통한 소득 형평을 강조해 왔다. 그리고 소득양극화의 진단과 처방을 둘러싼 논의도 그동안 수도 없이 진행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양극화는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서민생활은 더욱 불안정해지고 소득도 상대적으로 더욱 악화되었다. 그동안 소득양극화와 관련된 논의나 정책 처방들이 수없이 제시되어 왔기 때문에 여기서 또다시 소득양극화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식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의 양극화 논의나 정부의 한미FTA를 통한 양극화 해소방안 제시를 볼 때 소득양극화의 보다 근본적인 진단과 처방이 새롭게 논의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본론에서는 이처럼 우리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소득의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는 분석을 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1. 서울사회경제연구소, 한국경제: 세계화 구조조정 양극화를 넘어, 한울아카데미, 2005.
2. 유필무 외 2인, 중산층의 몰락과 계급양극화, 소화, 2005.
3.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의 양극화 현상과 정책과제, 2004.
4. 장재철 외 3인, 심화되는 경기 양극화, 그 원인과 대책 제 443 호, 2004.
5. 김정언ㆍ정현준, IT산업 양극화 현황과 정책방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5.
6. 김홍종, 전 세계적 양극화 추세와 해외 주요국의 대응, 대외정책연구원, 2005.
7. 류상영ㆍ강석훈, 중산층의 변화실태와 정책방향, 삼성경제연구소, 1999.
8. 현대경제연구원 : http://www.hri.co.kr/main/home.htm
9. 한국개발연구원 : http://www.kdi.re.kr
10. LG경제연구원 : http://www.lgeri.com
11. 삼성경제연구소 : http://www.seri.org
12. 한국학술정보 : http://www.kstudy.com
13. 한국무역협회 : http://www.kita.net/
14. 한국생산성본부 : http://www.kpc.or.kr/
15. 통계청 : http://www.ns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