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론] 한미 FTA에 따른 게임의 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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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누구의, 누구를 위한, 누구에 의한 게임인가

Ⅱ. FTA의 경과 ; 게임에 등장한 새로운 변수
1) 한미 FTA 추진 배경
2) 4대 선결 조건
3) 여론 수렴 과정
4) 한미 FTA 협상 체결 과정
5) 한미 FTA 협상 타결 주요 내용
6) 둘로 나뉜 국민 여론
7) 한미 FTA가 불러올 미래
8) 찬성하는 자들과 반대하는 자들의 논거

Ⅲ. 승자와 패자로 나뉠 수 밖에 없는 상황 ; 왜곡된 초기상태
1) 무엇이 FTA로 인한 승자와 패자를 고착화 시키는가?
2) 재벌기업의 개념
3) 재벌기업의 성장배경
4) 한국 시장구조의 비건전성 : 재벌기업의 효율성, 공정성, 정당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5) 모형에의 적용

Ⅳ. 공정한 심판으로서의 정부 ; 공정한 게임을 지향하며
1) 재벌 규제와 정부의 역할
2) 앞으로의 방향
3) 바람직한 재벌규제 세상속에 사는 세순이의 하루

Ⅴ. 결론 ; 선택의 문제에서 지향의 문제로

본문내용

Ⅰ.서론 ; 누구의, 누구를 위한, 누구에 의한 게임인가
최근 경제학에서는 게임이론이 각광을 받고 있다. 사회과학의 한 분야인 경제학의 사회에 대한 분석의 방법은 항상 수리적이고 논리적이지만 지나친 가정과 기계적인 분석에 얽매여 그 분석의 중요한 대상인 사람에 대한 특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이에 비해 최근 게임 이론은 주요 행위자들의 특성을 반영하는 이론으로 비단 경제학뿐이 아닌 다른 여러 사회과학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이는 행정학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이 보고서를 크게 게임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것이며 다만 이는 경제학의 추종이 아닌 우리 나름의 모형들과 기존의 연구들에 기초한 것이다.
우리는 한국이라는 게임의 틀에서 최근 타결된 FTA협상이라는 거대한 변수가 어떠한 변화를 불러올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 협상과정에서의 많은 갈등과 찬성, 반대하는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고 이는 새로 등장한 변수의 중요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무엇인가 기존의 한국의 게임이 바람직하지 못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갈등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며 각자가 자신의 이익을 주장하며 자유롭게 토론하여 공동의 이익을 이끌어내는 것은 민주주의의 핵심이라 볼 수 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문제로 삼는 것은 한미 FTA가 가져올 변화로 인해 손해를 보게 될 집단과 이익을 보게 될 집단의 구성원들의 배경이 극명하게 나뉜다는 것과 이러한 사회적 갈등이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기대하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기보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될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무엇 때문에 경제적 부의 증대가 사회 전체로 고르게 분배되지 못하고 혜택을 받는 집단(게임의 승자)과 손해를 받는 집단(게임의 패자)이 고착화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었고 우리는 이를 우리나라의 시장구조의 불건전성(게임의 초기조건의 상이성)으로 진단하려고 하며 이는 곧 재벌의 문제와 다름 아니다. 이러한 시장구조의 불건전성이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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