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부동산 개발의 변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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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 레포트 A+
우리나라 부동산 개발의 변천과정

목차

♣ 우리나라 부동산 개발 배경
♣ 우리나라 신도시 건설의 역사
♣ 부동산 개발의 변천과정 (근대화 시기 이후)
◉ 1960년대 이전
◉ 1960년대
◉ 1970년대
◉ 1980년대
◉ 1990년대
◉ 2000년대
♣우리나라 부동산 개발의 바람직한 방향

본문내용

♣ 우리나라 부동산 개발 배경

정부는 1980년대 초부터 도시화에 따른 도시지역의 심각한 주택 부족난 해소가 국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시급한 사안임을 인식하고 1980년 12월 택지개발촉진법을 제정, 동 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을 통하여 택지를 대량 공급함으로써 증가하는 주택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하였다.
1980년대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1986년에서 1988년까지의 3년간 연속 12% 이상 성장의 호황과, 3년간 286억 달러에 이르는 흑자로 인해 막대한 자금이 유입되었다. 이 자금은 소비보다는 주식, 부동산 등에 대한 자산수요로 작용하여 부동산에 대한 잠재적 투기요인이 되어왔다.
한편 1988년 하반기에는 소득증가, 수도권의 인구증가, 단독주택에서 아파트로의 선호변화 등으로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확대되고 있었으나 민간 아파트, 특히 중, 대형 아파트의 공급은 감소하여 가격의 급등을 유발하는 등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지역에 심각한 주택문제가 발생하였다.
그 사유는 첫째, 주택의 부족 및 잠재수요를 들 수 있다. 1987년 말 현재 전국의 주택 보급률은 69.2%인데 반해 서울은 50.6%에 불과한 수준이었으며 가구 수는 연간 3.3.%씩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반하여 주택공급은 매우 부진하였다.
재고주택이 연간 약 1.2% 이상이 철거, 멸실됨에 따라 주택의 절대부족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심화되었다. 당시 주택청약저축 및 예금 가입자 수가 총 245만가구가 대기한 상황이었다. 또한 주택수요는 학군, 편익, 치안 등의 요인으로 중산층 이상이 모여 사는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다.
둘째, 주택공급의 부진 문제로 우선 서울 도시 내 가용택지의 절대량이 부족하였고 가용택지가 있다 하여도 지가가 너무 비싸 택지개발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200만 호 주택건설계획에 의하면 수도권내에 90만 호의 주택을 지어야 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택지는 약 2,300만평으로 추정되었으나, 개발가능지로 조사된 물량은 1,200만평에 불과하였고, 주택건설은 아파트분양가 상한제, 지가상승, 임금 및 자재비 인상 등으로 채산성이 악화되어 전반적으로 만성적인 주택공급 부진을 겪고 있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