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선발제 취지연구와 한계, 한국교육현실 관점에서 보는 의미와 전망

소개글

교육과 사회, 환경은 서로 밀접한 상호작용 관계를 맺고 있다.
교육이란 사람을 키우고 기르는 중요한 역할의 한 부분이다. 이것은 즉 사회 문화적 환경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교육에 따라 각기 다른 특성이 나온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의 어떠한 가치관을 가진 인간을 길러내는지는, 어떠한 교육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교육과 사회의 관계는 실로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과 구조, 우리 현실 교육에 있어 어떠한 정책이 기능주의와 갈등이론에 있어 찬반 양론을 야기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하겠다.

여러 문제점과 풀어야 할 과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 최근 언론, 시사뉴스의 큰 관심이자 교육계 새로운 방향을 구축하고 모든 사람에게 평등적 기회부여의 방향을 제시한, 서울대나 타 대학에서도 진행중인 ‘지역 균형 선발제’에 관련하여 이 제도가 어떠한 취지 하에 만들어졌으며, 현재 어떠한 장단점과 함께 일어나는 현상, 문제점 그리고 과연 ‘지역 균형 선발제’실시가 우리 교육사회 평준화와 함께 교육계 발전에 도움이 되었는지 혹은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는지 살펴보겠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지역 균형 선발제’란 약자에 대한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 즉, 사회적 약자들이 강자들과의 경쟁에 앞서 동등한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조성하기 위한 ‘약자를 우대하는 차별정책` 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즉, 말 그대로 공직이나 주요 대학 신입생 선발 등에 있어서 지역간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경우, 그리고 그 불균형이 일정정도 기회의 불평등에서 비롯된 경우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일시적으로 소수파가 된 지역에게 혜택을 주는 선발제도를 말하는 것이다.

지역균형선발제는 지역적, 경제적 교육환경의 불균형 완화와 잠재적 능력을 갖춘 인재들에게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입학생의 지역별 불균형 현상을 완화시킨다는 점에서 지역균형선발제는 지역할당제와 거의 동일한 효과를 낸다는 전망과, 내신성적 위주로 신입생을 뽑겠다는 실망스러운 반응과 함께 서서히 그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농어촌 등 낙후지역 수험생은 학업여건이 좋은 대도시 수험생에 비해 수능점수나 면접점수가 떨어져 입시에 있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내신 위주로 수험생을 평가하고 수험생의 잠재력과 지역배경까지 고려하는 지역균형선발제가 도입되면 낙후지역 수험생이나 대도시지역 수험생이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하게 돼 지역별 불균형 현상은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것이다. 지역균형선발제 도입과 함께 현재 일부 지역 고교에서 ‘독과점`하는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이 지역할당제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지역불균형 현상은 크게 개선될 것이고, 또한 지역균형선발제는 읍면지역 외에도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제적 소외계층 자녀의 서울대 입학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서울대’를 들 수 있는데, 현재 신입생의 30%이상을 지역선발제를 도입하여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