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교육의 정의와 현황, 문제점, 대책을 모두 넣어
여러방면에서 사교육에대해 다루었습니다.
목차
1. 사교육이란??
2. 사교육의 현황
3. 외국의 사교육의 실태와 공교육과의 관련성
4. 사교육의 문제점
5. 사교육의 과잉 원인
6. 사교육 과잉의 대책
본문내용
1. 사교육이란??
1) 교육비의 구조와 사교육의 개념
교육은 크게 공교육과 사교육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사교육은 공교육과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공교육은 정식 교육기관의 학교 교육을 말하고, 사교육은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비의 구조를 잠깐 살펴보면 직접교육비는 공적 예산회계절차를 거쳐 재원이 조달, 지출되는 공교육비와 이러한 절차 없이 지출되는 사교육비로 나뉜다. 공교유비는 정부, 학교법인, 학생(학부모)을 조달재원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국민의 각종 세금을 세원으로 한 교육부 예산, 15개 사도 교육비 특별 회계 예산, 그리고 학생들이 지불하는 각급 학교 육성회비예산 등이 포한된다. 그러나 공교육비 한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적 교육비가 포함되어 있다. 사부담공교육비는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이 해당되며 부담하는사람은 각 학생들이지만 지출은 공식절차를 거친다. 다시 말해서 공교육비는 공부담교육비와 사교육비로 구성된다.
사교육비는 당연히 사부담이며 보충수업비, 교과서 비, 주교재비, 학용품비, 학교 지정 의류비, 과외교육비, 특기·재능학원비, 단체 활동 비, 교통비, 급식비, 하숙비 등으로 구성된다. 이 항목 중에는 학생들에 따라 비용에서 격차가 거의 없는 교과서비와 단체활동비가 있는가 하면, 실제로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그 차이가 학업성취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과외 교육비도 있다.
사교육은 정식 교육기관인 학교가 아닌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교육으로 가정교육, 자격증 취득을 위한 사회 교육, 개인 과외 공부, 예체능 등의 다양한 학원 수강을 말한다. 그리고 사교육은 학생 개인의 필요에 의해 실시되는 교육으로 교육 과정에 의해 계획성을 띄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교육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해, 학생에게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을 돕기 위해 부차적으로 이행되는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사교육은 대개 전 교과 과목, 무용, 음악, 미술, 서예 등 각종 사설 학원과 교습소, 과외 지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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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실록 교육정책사> - 실록 교육정책사 3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