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법의 착오에 대하여

소개글

형법에 있어서 방법의 착오에 관한 판례와 학설들을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방법의 착오

1. 방법의 착오의 의의와 그 사례
(1) 방법의 착오의 의의
(2) 방법의 착오의 사례

2. 고의의 기수책임 인정여부
(1) 학설의 대립
1) 구체적 부합설
2) 추상적 부합설
3) 법정적 부합설
(2) 판례의 입장

Ⅲ. 결 론

본문내용

착오란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실체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착오에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적극적 착오와 존재하는 사실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소극적 착오가 있는데, 환각범,불능법 또는 미수범이 적극적 착오에 해당한다. 착오론에서는 착오를 사실의 착오와 법률의 착오로 분류하여, 사실의 착오는 고의를 조각하지만 법률의 착오는 고의를 조각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이러한 구별은 사실과 법률의 구별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예컨대, 재물의 타인성에 대한 착오가 법률의 착오인가 또는 사실의 착오인가를 명백히 알 수 없으므로 착오론 자체를 혼란에 빠뜨렸다. 여기서 독일 형법은 착오를 구성요건의 착오와 금지의 착오로 구별하고, 구성요건의 착오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의 존재에 대한 착오로, 금지의 착오는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느냐에 대한 착오로 그 의미를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 형법은 착오를 사실의 착오(형법 제15조) 사실의 착오라는 용어와 관련하여 이를 구성요건적 착오라는 용어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상당하고, 동 용어의 사용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으나 본 글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는 논외로 하고, 현행 형법이 사실의 착오라고 규정하고 있어 동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와 법률의 착오(형법 제16조)로 구별하고 있으므로 착오론도 사실의 착오와 법률의 착오로 구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이 착오를 사실의 착오와 법률의 착오로 구분하는 경우에도 사실의 착오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착오를 의미하고, 법률의 착오는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점에 대한 착오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행위자가 인식한 구성요건적 사실이 발생한 구성요건적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식사실에 대한 고의조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여전히 인식사실에 대한 고의미수의 처벌문제는 남아 있게 되며 또한 발생한 구성요건적 결과에 대해 고의기수를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과실을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가 문제된다. 이러한 착오에는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 인과관계의 착오가 있다.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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