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신 반영 비율을 둘러싼 대학과 교육인적자원부의 간의 갈등은 왜 발생했으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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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및 교육 경영 - <내신 반영 비율을 둘러싼 대학과 교육인적자원부의 간의 갈등은 왜 발생했으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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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 반영 비율을 둘러싼 대학과 교육인적자원부의 간의 갈등은 왜 발생했으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교육부와 대학당국 간의 내신갈등은 대입 제도에서의 내신 반영률을 둘러싼 서로간의 입장 차이에서 발생하는 대립을 말한다. 이는 지난 2004년 교육부의 내신비중 확대안 발표가 발단이 되어 최근 2008학년도 대입에서의 내신강화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다. 이러한 내신갈등은 기본적으로 교육부와 대학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즉 교육부는 처음 내신비중 확대안을 내놓을 때 그 명분으로 `공교육의 정상화`를 말하였다. 내신확대가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 수요를 줄일 것이라는 정책발상에서 이러한 안을 내놓은 것이다. 허나 대학당국은 내신확대가 사교육의 수요를 줄이지도 않을 뿐더러, 교육부(정부)의 강압적인 대입정책을 대학이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처사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렇듯 교육부와 대학당국이 서로 전혀 다른 입장표명을 하고 있는 내신갈등에서 나는 내 나름대로 그 원인과 해결책을 논해보고자 한다. 먼저 그전에 내신갈등에 대한 내 입장을 밝힐 필요성을 느낀다. 왜냐하면 나의 입장에 따라 그 해결책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러한 내신갈등의 문제에서 내신강화에 찬성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을 규탄하고자 하지는 않는다. 즉 나는 내신강화와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이 합리적인 적정선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지만 내신갈등만의 문제가 아닌 근본적인 대입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내가 이렇듯 내신강화를 찬성하는 이유는 비록 그것이 교육부의 말처럼 사교육을 줄여주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완전한 답은 현재로서는 아니지만 내신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극복된다면 현재의 교육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즉, 내신갈등에 대한 나의 입장은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을 어느 정도 인정하되, 내신강화는 적정수준선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전제가 되는 것은 현재의 내신이 아닌 변화된 내신, 즉 신뢰성이 있고 변별성이 있는 내신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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