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목적 정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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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보건의료 기본법><지역보건법>
<국민건강 증진법>
<전염병 예방법>
<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법>
<검역법>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혈액 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 보험법>

본문내용

<보건의료 기본법>
목적
1.보건의료에 관한국민의 권리 , 의무를 정함
2, 보건의료에 관한 국가미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함
3. 보건의료의 수요및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4.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

기본이념
1.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수 있도록 함
2.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수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
3.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의조화
4.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보건법>
목적
1. 보건소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 운영
2. 지역보건 의료사업 연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규정
3.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 운영
4.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
5. 국민 보건의 향상에 이바지

<국민건강 증진법>
1.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보급
2.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조성
3, 국민 건강 증진

<전염병 예방법>
1. 전염병의 발생과 유해 방지
2. 국민 보건을 향상‘증진

<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법>
1. 후천성 면역 결핍증의 예방
2. 감염자의 보호,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정함
국민 건강의 보호에 기여
<검역법>
1. 우리나라에 내항하거나 우리나라에 출항하는 선박 항공기,그승객과 승무 원, 하물에 대한 검역절차와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규정
2. 국내 또는 국외로 전염병이 전염되는 것을 방지
*검역 전염병 : 콜레라 , 페스트, 황열

<의료법>
1. 국민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의료의 적정을 기함
3. 국민건강을 보호증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