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허용된 해석과 금지된 유추의 상관관계

소개글

형법상에서의 허용된 해석과 금지된 유추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고찰한 글입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

Ⅱ. 형법의 해석방법과 유추해석금지원칙
1. 형법의 해석방법
⑴ 해석과 포섭
⑵ 해석의 방법
2. 유추해석금지원칙
⒧ 의의
⑵ 적용범위
3. 유추해석과 확장해석의 구별

Ⅲ. 대법원 1994. 12. 20. 선고 94모32 결정
1. 사실관계
2. 재판의 진행과정
3. 판결요지
(1) 대법원 다수의견
(2) 대법원 소수의견
4. 판례평석
⑴ 다수의견 입장
⑵ 소수의견 입장

Ⅳ. 결

본문내용

Ⅰ. 서
일반적, 추상적인 형법규정을 구체적 사실관계에 적용하려면 해석이라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다행히 사실관계에 맞는 형법규정이 있으면 그것을 적용하면 되지만, 만약 맞는 형법규정이 없거나, 적용여부가 모호한 경우에는 난점이 생긴다. 이 때 정의관념(처벌의 필요성 관점)에서는 적당한 규정이 없으면 유사한 규정을 적용하거나 법의 취지, 목적을 고려하여 되도록 처벌을 하고자 할 것이고, 법적 안정성의 관념에서는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고려하고, 예측가능성을 중시하여 적당한 규정이 없으면 처벌을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해석의 한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되고, 구체적으로 허용되는 해석과 허용되지 않는 해석의 구별에 관한 기준이 중요해진다. 여기서는 허용되는 해석과 금지되는 유추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Ⅱ. 형법의 해석방법과 유추해석금지원칙 유추해석의 금지라는 용어대신 유추적용의 금지라는 용어를 쓰는 책도 있다. - 김일수, 서보학, (새로쓴)형법총론(제9판), 박영사, 2002, 69, 70면 ; 임웅, 형법총론(개정판), 법문사, 2003, 24면
이에 대해서 ‘유추해석은 해석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추라는 용어가 더 정확하다는 견해도 있다. 유추해석을 경계하는 의도가 담긴 용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추해석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굳어진 용어이므로 굳이 별개의 용어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유추해석이 해석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형법의 해석과정에서 유추가 이루어지므로 이 점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추해석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 오영근, 형법총론, 대명출판사, 2002, 64면 각주1)......................................

1. 형법의 해석방법
⑴ 해석과 포섭
형법은 추상적으로 서술된 일정한 범죄형태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형벌 또는 보안처분을 법률효과로 하는 규범체계이다. 따라서 형법에서 법률의 적용이란 현실적으로 발생한 범죄사실에 상응한 규범의 근거를 밝히고, 적합한 형사제재를 찾는 과정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