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의 운영실태에 대한 모든 것

소개글

사교육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후, 사교육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교육에 대한 선행연구와 사교육 관련 문헌 및 자료를 수집·분석하였으며, 사교육 공급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여 사교육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최고점을 받았다.

목차

Ⅰ. 서론

Ⅱ. 사교육의 개념과 성격
1. 사교육의 개념
2. 사교육의 성격

Ⅲ. 사교육 운영실태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Ⅳ. 사교육의 운영실태 조사방법

Ⅴ. 사교육의 운영실태 조사결과
1. 입시 및 보습학원의 사교육 운영실태
가. 학사관리 측면
나. 교육환경 및 시설
다. 학원 운영
라. 강사 임용 및 처우
마. 학원 운영상의 문제점
바. 학원교육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2. 과외교습의 운영실태
가. 과외교사 및 과외비
나. 과외수업의 진행방법
다. 과외의 문제점

Ⅴ. 사교육의 교육적 기능 강화를 위한 대안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980년 7.30교육개혁조치 이후 사교육은 금지나 단속의 대상이었으나, 2000년 4월 27일에 헌법재판소가 과외교습을 금지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이후 공권력에 의해 더 이상 사교육을 금지하거나 단속할 수 없게 되었다. 그 동안 시행한 사교육에 관한 정책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한 정책이었고, 다른 하나는 사교육을 가능한 한 억제하는 정책이었다.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한 정책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사교육 욕구를 제도권 교육으로 끌어들여 사교육을 값싸게 공급함으로써 사교육비를 경감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를 통해 일부과목, 일부 학교단계의 사교육비를 경감하는 데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제도권 교육의 탄력성 부족으로 학교 밖의 사교육에 비해 질적으로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지속적인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다른 하나는 과외욕구를 원천적으로 줄임으로써 사교육비를 경감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수능시험을 쉽게 출제한다든지, 모의고사를 폐지한다든지, 시험과목을 축소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들은 아주 일시적인 효과밖에 거둘 수 없었다. 대학서열이 존재하고 대입 경쟁이 있는 한, 경쟁에 이기기 위하여 학생과 학부모는 새로운 형태의 사교육을 요구하였고, 살아남기 경쟁에 익숙한 사교육 공급자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사교육을 공급해왔기 때문이다.
사교육을 억제하는 정책은 과외를 금지하는 정책까지 발전하였으나, 실상은 사교육을 받거나 공급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규제하면서도 사교육의 방법이나 내용에 대하여는 방임하는 것이었다.
정부가 사교육이 공교육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은 있었으나, 사교육을 받을 권리도 국민의 기본권 중의 하나로서 정부는 마땅히 좋은 사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사교육의 영역이 시장원리에 의해 지배되는 영역이라는 이유로 과외금지 위헌판결이후 교육당국이 내놓은 정책은 과외교습자 신고제뿐이다.

참고 자료

강무섭 외, 과외수업 실태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1.
강태중, “과외대책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방안,” 교육재정경제연구, 특집호, 1997.10.
고형일 외, 2002학년도 이후의 입학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교육부 정책연구보고서, 1998.8.
공은배·백성준, 한국교육투자의 실태와 수익률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4.
공은배·천세영, 한국의 교육비 수준, 한국교육개발원, 1990.
곽병선, “학교실패의 극복방안,” 교육재정경제연구, 특집호, 1997.10.
김기수, 아직 과외를 그만두지 마라, 민음사, 1997.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