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소개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1. 법률의 내용 및 구조
2. 광역권 개발제도
3. 개발촉진지구 개발제도
4. 특정지역 개발제도
5. 지역복합개발지구 제도

Ⅲ. 지역균형개발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법체계의 현황
2. 계획체계의 수직성 불분명
3. 중앙정부 중심의 계획수립 체계
4. 민자사업의 활성화 현황

Ⅴ.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경제발전이 한창 진행될 때인 60~70년대의 우리나라의 개발정책은 성장거점 정책이었다. 특정 지역과 개발축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면서 경제적 효율성을 높여 고도의 발전을 이루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경제발전이 이루어지고 국토개발도 상당부분 이루어짐에 따라 이제는 어느 한 지역에 치우진 개발이 아닌 국토 전체의 균형있는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개발지역과 미개발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 사회적 양극화, 효율적인 국토자원 이용을 위해 지역간 균형있는 개발이 국토정책에서 중요한 사안이 된지 오래다. 따라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주도개발특별법, 도서개발촉진법 등 여러 법률과 계획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균형개발법’)도 그 중 하나로써,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총체적 차원의 법률이라고 보면 되겠다.



2.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2.1. 법률의 내용 및 구조
지역균형개발법은 1994년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수도권에 대응하는 지방의 성장거점 육성을 위한 광역권 개발, 지역개발의 수단으로써 개발촉진지구 및 특정지역 개발제도, 지역개발 사업에 민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제도, 주거, 산업, 문화, 연구, 기반시설 등의 종합적 개발을 위한 복합단지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1.1. 광역권 개발제도
광역권개발제도는 세계화․지방화 등 급격한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국토공간상의 균형개발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인구 및 산업을 끌어들일 수 있는 지방의 광역거점을 육성하고 세계화․지방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경제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광역권 개발권역은 광역시와 그 주변지역(지방대도시권), 공업단지와 그 배후지역(신산업지대권) 또는 여러 도시가 상호 인접하여 동일한 생활권을 이루고 있거나 자원의 공동개발 및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을 광역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연담도시권)에, 인구분포, 취업권, 통근거리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지정하여 개발할 수 있다.(법 제4조 및 시행령 제 2조)

참고 자료

참고문헌
1. 성소미,「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정책 및 법제검토」,토지공법연구, 2002.11
2. 이명노,「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개정배경 및 주요내용」,건설교통부
3. 김경욱,「지역균형개발 제도개편」, 건설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