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의 원인 및 해결방안

소개글

양극화의 원인 및 해결방안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자료를 정리 했습니다.수업 중 제출한 자료와 검색 통해 정리한 것에 제 의견을 넣었습니다.학업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바라며....

목차

Ⅰ. 서 론

Ⅱ. 양극화의 원인
1. 해외 자본의 압력
2. 대내 경제구조의 취약성
3. 대내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
1) 양극화의 가속요인
2) 양극화의 귀결점

Ⅲ. 양극화의 해결 방안
1. 공급 측면의 경제학에서 해결방안
1) 경제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률 제고
2) 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3)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한 건실한 유효수요 창출
2. 수요측면의 경제학에서 해결방안
1) 보건 및 복지의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2)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노동 운동의 유연화에 기대
3) 노인과 여성의 노동공급 확대와 출산력 향상 기대
4) 보육 및 가족복지 강화로 노동력의 실질 공급 확대 가능
5) 양극화 해소를 위한 효과적 정책수단의 확보
3. 성장과 분배의 화학적 결합.

Ⅳ.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참여정부가 만들어놓은 경제 불황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감세와 규제혁파를 통해 작은 정부를 실현하여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여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재정을 반대로 축소하고 시장을 살리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쟁은 성장과 분배라는 논쟁으로 귀결된다. 더 많은 투자를 통한 시장조정경제체제로의 전환으로 성장이 이루어지면 자연적으로 양극화는 TRICKLE DOWN 현상1)에 의해서 해결된다는 측면과, 국가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조세 및 재정구조 개혁 등을 통해 재정확대 정책을 펴서 국가가 개입해서 분배를 효율적으로 하자는 측면의 논쟁일 것이다. 그런데 양극화의 해소를 위해 성장이 우선이냐, 분배가 먼저인가 하는 이분법적 논쟁은 무의미한 것 같다. 이러한 논쟁은 끝이 없고 논쟁한 만큼의 가시적 성과도 보이지 않는다. 사회안전망 보장과 적절한 분배정책이 성장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외국의 실증적 자료와 사례를 내놓아도 닭과 달걀 중에 무엇이 먼저냐는 식의 논쟁이 되고 만다. 따라서 양극화 해소라는 한국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 이슈는 모든 논의를 흡수해버리는 성장, 분배논쟁이라는 블랙홀을 벗어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중략)
대내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
IMF 경제위기의 극복방안으로 DJ정부와 참여 정부 모두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적극 활용하였는바, 경제체질 개선이라는 명분하에 기업의 구조조정과 노동의 유연성을 실현해나감으로써 경제의 양극화는 물론 노동시장에서의 비정규직 및 실직자 양산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양극화까지 초래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제1회 경제정의포럼자료집“양극화, 진단과 처방”, 2006년 4월 19일.
민승규 ․ 이갑수 ․ 김근영 ․ 손민중(2006), “소득 양극화의 현상과 원인“, 삼성경제연구소.
유팔무 외(2005),『중산층의 몰락과 계급양극화』, 소화.
조동근, “세금 올려 양극화 해소 못한다”, 자유기업원(http://www.cfe.org). 2006년 1월 24일.
조용수 ․ 윤상하(2006), “양극화 시대, 중산층은 안전한가”, LG주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