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재고(`97~`06)

소개글

임대주택의 종류와 임대주택 재고의 10년간의 변화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임대주택 [賃貸住宅] 이란 ?

□ 임대주택 재고 (1997 ~ 2006)
○ 임대주택 재고 개념 및 의의
○ 임대주택 재고 추이
○ 국제 비교

□ 대선 주요 후보 부동산 공략

본문내용

□ 임대주택 [賃貸住宅] 이란 ?

임대주택법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자가 무주택서민을 위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지은 주택을 말한다. 서유럽에서는 사회주택이나 공영주택이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1972년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과 1984년에 제정된 임대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해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에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 생계비지원으로 최저생계보장 및 자립을 위한 지원으로 보호, 1인당 월소득 및 세대당 재산액을 조사하여 일정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보호대상자로 선정한다. 생활보호대상자는 다시거택보호대상자, 시설보호대상자, 그리고 자활보호대상자로 구분된다. 생활보호 대상자를 위한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시작하였으며, 1993년의 임대주택법 전면 개정 이후 임대주택 건설이 크게 확대되었다.
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임대주택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택지공급 계획을 수립하면 국가나 지방자치체, 대한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 등이 토지를 개발하여 공급하고, 국가·지방단체·대한주택공사(공공임대주택) 및 임대전문업자(민간임대주택)가 정부예산 또는 국민주택기금 [國民住宅基金]
주택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원활히 공급할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국민주택기금 등을 재원으로 사용하여 건설한다. 이때 국공유지나 체비지 [替費地]
도시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방안으로 일정지역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선정후공공시설의 설치 등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구획정리 지구내 지역주민의 개인토지 점유 면적에 따라 감보율을 적용하여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게 되는데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마련된 땅이 바로 체비지다. 체비지 등은 임대주택 건설에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공공임대주택인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고, 민간임대주택은 고시가의 100분의 150을 넘을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