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체제변화를 위한 남북경제협력의 효과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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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체제변화’의 개념 정의: Janos Kornai
Ⅲ. 북한 개혁 개방의 대전제(大前提)와 정책 내용
1. ‘체제존속’ 과 정경분리형의 개혁 개방
2. 점진주의와 비공식 경제영역의 흡수
3. 개혁 개방을 통한 변화의 허용범위
4. 구체적 정책 내용
1) 대내 경제개혁을 위한 ‘7.1 경제관리개선조치’
2) 대외 개방을 위한 ‘경제특구’모델
Ⅳ. 남북경제협력을 통한 북한의 체제 변화
1. 남북경협의 전개과정 및 현황
2. 남북경협의 이론적 근거
1) 교역을 통한 평화 이론(Theory of peace through trade)과 기능주의 ‘확산이론(Spillover)’
2) 이론적 한계
3. 개성공단의 운영상의 문제점: 자본주의적 요소의 비확산
1) 인식적 측면: 사회주의 평등의식
2) 제도적 측면
Ⅴ. 요약 및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1998년 공식적인 김정일 체제 출범 이후 북한은 ‘체제 존속’을 목적으로 체제안정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른바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새로운 국가전략을 제시하였다. 즉 대내적 안정에 목적을 두는 정치 사상, 군사강국은 선군정치를 통해 추구하고 경제회복과 발전을 위한 경제강국은 2002년 7 1 경제관리 개선조치(이하 7 1 조치) 이후 시행되고 있는 개혁 개방정책을 통해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그러한 정책적 기조아래 남한의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과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은 2000년 6 15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간 교류의 확대 및 경제협력을 통한 화해와 협력이 강화되었고 나아가 북한체제의 변화, 통일이라는 민족적 염원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남북간 경제협력(이하 남북경협)의 확대는 양국의 정치, 군사, 사회 등 여타 다른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여러 가시적이고 긍정적인 성과를 도출했으며 특히 화해와 교류이라는 측면에서 남북경협이 큰 기여를 했음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남북경협을 통한 양국간의 경제적 차원에서의 관계 증진은 논외로 하더라도, 남북경협에 있어서 실제 그것이 가지는 이론적 근거가 근본적인 북한체제의 변화에 있어서 얼마나 효과성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이론적 근거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개성공단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경협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은 본 논문의 목적이자 1단계-평화체제구축, 2단계- 북한체제변화, 3단계- 통일이라는 과정상에 있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매 단계마다 행해져야 할 중요한 작업인 동시에 현재 남북경협에 있어서 제기되는 ‘퍼주기’ 비판 및 남남갈등을 상쇄시킬 필수적인 작업인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Janos Kornai의 체제변화에 대한 개념적 구분을 기준으로 할 때 북한의 현 단계의 개혁개방은 체제변화로서의 변화가 아닌 체제내 개혁임을 밝힌다. 3장에선 7 1 조치 이후 행해진 북한 개혁개방의 대전제(방향성)와 구체적인 정책들의 내용 및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개혁개방의 목적을 분석한다. 4장에선 남북경협의 이론적 근거로 작용하는 교역을 통한 평화 이론(Theory of peace through trade)과 기능주의 ‘확산이론(Spillover)’을 살펴보고, 이들의 이론적 차원 및 실제 북한의 개혁개방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가질 수 밖에 없는 한계점을 개성공단을 사례를 통해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문에선 남북경협의 실재적(實在的) 산물로서 개성공단의 실태 및 운영상 문제점에 따른 자본주의의 확산을 전망함으로써 북한의 체제 변화를 위한 대안으로서의 남북경협의 효과성을 평가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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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사이트
http://www.unikorea.go.kr/(통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