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당사자소송

소개글

법학-당사자소송에 관한 리포트

목차

Ⅰ. 당사자소송의 개념
Ⅱ. 당사자소송의 대상
Ⅲ. 당사자소송의 종류
Ⅳ. 당사자소송요건 및 절차
Ⅴ. 당사자소송의 판결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당사자소송의 개념
1. 의의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행정소송법§3조 2호).
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에 관한 규정 중 일부규정(피고경정, 제3자의 소송참가, 직권심리, 처분의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등)을 당사자소송에 준용하고 있다(행소§44조).

2. 다른 소송과의 구별
가. 항고소송과 구별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고권적 작위․부작위에 대하여 그 위법을 다투는 소송으로 행정주체의 행정객체에
대한 우월성을 전제로 한 소송으로 복심적 쟁송이고, 권리의무의 귀속자인 행정주체 대신 처분청을 피
고로 하고, 행정심판전치주의, 제소기간제한, 집행부정지원칙, 사정판결 등 특수성이 인정된다.
당사자소송은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시심적 쟁송이고, 처분청이 아
닌 행정주체를 피고로 하게 된다.
3. 당사자소송의 성질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항고소송과는 달리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 일반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포괄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이행소송이나 확인소송 등 다양한 소송유형을 내용으로 할 수 있다. “당사자소송은 일반소송법상의 소송분류의 틀에 얽매임이 없이 개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경우에 따라 이행소송이나 확인소송 등 다양한 소송유형을 내용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독일의 일반이행소송(allgemeine Leistungsklage)보다 더 광법위한 활용가능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공준형, 「행정구제법」, p. 544.

이러한 포괄소송적 성격 때문에 최근에 이르러 현대 복지행정분야를 중심으로 당사자소송의 활성화 논의가 활발히 전개외고 있다.
위와 같은 당사자소송의 포괄성으로부터 당사자소송의 보충성의 원칙이 나온다는 견해가 있다. 즉 당사자소송은 포괄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다른 행정소송 특히 항고소송으로 해결이 가능한 경우에는 항고소송만이 가능하고 당사자소송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주로 무효확인소송과 당사자소송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바,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의 보충성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무효확인의 이익이 있는 한 행정처분무효확인의 소와 그 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당사자소송으로서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는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모두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법원실무제요(행정)」, p. 19; 본장 제 4절 Ⅱ.2 참조.

참고 자료

* (이것이)행정법이다. / 조정환 / 서울 : 고시연구원 2003
* (실무) 행정소송법 / 유명건 / 서울 : 博英社 ,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