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유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글

나름대로 열심히
자료를 정리 했습니다.
수업 중 제출한 자료와 검색 통해
정리한 것에 제 의견을 넣었습니다.

자료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산업기술유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Ⅰ. 서 론

Ⅱ. 본 론
1. 산업기술유출 사건
1) 조선선박기술 등 올해 80조억원 육박
1) 단 4명이 78조원 조선기술 팔아넘길 뻔
2) 국내 와이브로 기술, 미국에서 노린다
3) 잊을 만하면 나타나는 반도체 기술 유출시도
4) 대(對)전차 포탄 신관 제조기술 유출
5) 중국, 자동차 핵심기술 틈만 나면 노려
2. 산업기술 유출 방지법
1) 정책 및 제도적 토대
2) 신고 포상과 벌칙
3. 산업기술유출의 실태
1) 산업기술유출의 현황
2) 5년 걸려 만든 기술, 5분이면 유출
3) 실제 유출, 적발건수의 10배
4) 국정원 4년간 집계… 연구원 매수 가장 많아
5) 국내기업의 20%, “3번 이상 회사기밀유출 피해 경험”
4. 산업스파이 식별요령- 첨단기술분야 종사자의 보안행동 수칙
1) 각국은 한국의 정치·경제·산업·군사 등 全분야를 수집대상으로 함
2) 정보수집에는 다양한 수법이 동원
3) 무단 침입
(1) 무단침입의 증거
(2) 통신도 감청
4) 어떻게 자신과 회사를 보호할 수 있을까?
(1) 평상시 보안행동 수칙
(2) 버려야 할 것
5) 해외 출장시 보안행동 수칙
(1) 행동 수칙
(2) 이런 사람은 산업스파이로 의심해야 한다
5. 산업기술유출의 문제점
1) 기술보호를 위해 별도의 비용을 투자한다는 것이 힘들다.
2) 연구원들의 처우개선에 문제점이 많다.
3)생계형 기술유출사범이 대부분이다.
4) 직원이 잠재적 산업스파이
5) 기업이미지 해칠까 쉬쉬
6. 산업기술유출 당면과제의 해결방안
1)사내 핵심지적자산에 대한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
2) 개인 금융정보 보호에 대한 보다 강화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3)기업들의 모든 정보를 기록하게 해 기업들의 정보보호를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3) 색출·엄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4) 유출된 기술의 활용을 금지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5) 출입통제, USB 사용금지 등 대책 마련하여야 한다.
6)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응용기술을 계속하여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7) CEO들의 보안 위기의식 필요
8) 나의 작은 실천으로 회사와 내 가정을 지켜야 한다.
9) 산업기술 해외유출 국내법 처벌 강화 하여야 한다.

7. 나의 의견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비오이하이디스가 중국에 이어 다시 대만으로 매각이 추진돼 첨단기술과 국부 유출 우려가 증폭되고 있지만 지난 4월 발효된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이 제기능을 하지 못해 비판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현행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는 해외기업이 국내기업을 인수합병(M&A)하면 정부로부터 핵심기술 유출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국내 업계 관계자들은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은 외국기업이 국내기업을 자유롭게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국내기업이 해외로 나갈 때만 규제를 가하는 불평등 법률”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실제로 비오이하이디스는 대만 LCD업체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지만 기술유출방지법에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아무런 제한 없이 M&A가 진행될 전망이다. 반면에 대만 프로모스에 기술 로열티 계약을 추진 중인 하이닉스는 신고와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으로 비즈니스가 좌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처지다. 비오이하이디스가 중국에 이어 다시 대만으로 매각이 추진돼 첨단기술과 국부 유출 우려가 증폭되고 있지만 지난 4월 발효된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이 제기능을 하지 못해 비판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현행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는 해외기업이 국내기업을 인수합병(M&A)하면 정부로부터 핵심기술 유출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국내 업계 관계자들은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은 외국기업이 국내기업을 자유롭게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국내기업이 해외로 나갈 때만 규제를 가하는 불평등 법률”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실제로 비오이하이디스는 대만 LCD업체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지만 기술유출방지법에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아무런 제한 없이 M&A가 진행될 전망이다. 반면에 대만 프로모스에 기술 로열티 계약을 추진 중인 하이닉스는 신고와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으로 비즈니스가 좌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처지다. 위 사례를 보듯이 산업기술의 유출이 허다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장에선 산업기술의 유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참고 자료

신광철(2005), 지식 자원 유출 현상과 과제, 현대경제연구원.
외교통상부(2006년 2월), 해외이주 통계.
이선 ․ 장석인 ․ 김휘석 ․ 권기헌 ․ 박종국(2000), 지식기반경제의 이론과 실제, (서울 : 을유문화사).
인웅식(2000), 지식기반산업 육성전략에 관한 연구, (대전 : 배재대 국제통상대학원).
박익환 인하대 교수, 법학 변호사
CEO News
디지털타임스
김대환 소만사 대표이사
http://www.etnews.co.kr/today/today.html>
http://kin.naver.com/open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