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sion $20000 : 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열기 위한 특급 처방

소개글

미션 2만불이라는 책을 읽고 쓴 서평으로 2만불 시대를 기대하는 작가의 중요한 몇가지 생각들에 현실, 그리고 변화상에 따른 그의 생각을 기록한 서평이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흔히 한국은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고 한다. 소득 만불 시대를 지나치면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줄로만 착각하고 무분별한 과소비 등의 이유로 경제 침체기가 왔다는 것이다. 이는 IMF로 이어졌으며 우리는 금모으기 운동이나 국산품 애용 등의 전국민적인 운동과 몇 년간의 노력을 통해 극복하고 새로운 경제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메스컴에서의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에 의하면 지금의 상황이 결코 마음 놓을 수 없는 정국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언제고 다시 한국이 IMF보다 더 심한 경제적 혼란에 빠질 수도 있으며, 지금 역시 경기 침체기에 빠져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경제 목표가 필요한 때이다. 불명확한 비전속에서는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우리는 그러한 경제 목표를 “2010년까지 1인당 GDP 2만 달러‘ 달성에 두고자 한다. 소득 2만 달러라는 수치를 둠으로써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 및 정치 경제계의 모든 인사들이 우선적인 목표로 2만 달러를 잡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목표 설정에서도 전제 조건이 존재하고 있다. 연평균 5~6% 이상의 경제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작년 초 올해 5~6%를 예상하던 재정경제부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경제 성장률은 2~3%에 그칠 것이라 하고, 한국은행은 0.5%를 예상하는 등 모든 기관들이 분기를 더해 갈수록 기대치가 낮아지고 있다. 그만큼 5~6% 경제 성장률은 쉽게 만들어지는 수치가 아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2010년도라는 장기적인 기간을 가지고 2만 달러를 만들어 가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연평균 5%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유지함으로써 GDP 2만 달러를 이루어 낼 수 있을까?
우리나라가 소득 2만 달러 시대를 바라봄에 있어서 반듯이 깨야만 할 그릇된 고정관념들이 있다. 먼저 산업이 성장을 견인한다는 생각이다. 세계 여러 각국의 경제는 소수의 기업에 의해 이끌려왔으나, 한국은 주로 정부의 견인에 의한 경제 개발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정부 주도의 경제정책인 특정 산업 위주의 경제 정책으로 인하여 올바른 방향의 기업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사양산업과 성장산업 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산업 위주의 정책이 아닌 기업 위주의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말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편집부 / 매일경제신문사 / 2003.6월경 / 서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