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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자치시대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레포트입니다..^^목차
Ⅰ 서론Ⅱ 주민참여의 이론적 배경
1. 주민참여의 의의
1) 주민참여의 개념
2) 주민참여의 필요성
3) 주민참여의 기능
2. 주민참여의 분류
1) 참여의 제도성에 의한 분류
2) 참여방식에 의한 분류
Ⅲ 우리나라 주민참여의 실태와 문제점
1. 우리나라의 주민참여 제도와 현황
1) 우리나라의 간접형 주민참여제도
2) 우리나라의 직접형 주민참여제도
3) 정부주도형 주민조직(반상회)
2. 우리나라 주민참여의 문제점
1) 정보의 비공개
2) 관주도의 동원된 참여
3) 주민참여제도의 유명무실
4) 주민참여의식의 결여
5) 공무원의 공복의식의 결여
Ⅳ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1. 외국의 사례
1) 프랑스
2) 영국
3) 일본
2. 정보공개
3. 주민과 공무원의 의식개선
1) 주민참여 의식 제고와 참여 능력 향상
2) 공무원의 태도와 의식의 개선
4. 주민참여제도의 활성화
1) 반상회 운영의 활성화
2) 위원회 제도의 활성화
3) 주민과의 대화를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4) 공청회의 활성화
5. 분권화와 자치화의 강화
6. 여론행정의 확립
7.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러나 참여문화의 확대를 주창하는 현 참여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추진의 내용이나 추진체계에서도 실제적인 당사자인 지역주민과 행정과의 상호작용 방안에 대해서는 명확하지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지역사회의 주민조직과 행정과의 상호작용에 대하여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지역사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은 제시하고자 한다.Ⅱ 주민참여의 이론적 배경
1. 주민참여의 의의
1) 주민참여의 개념
지금까지 국내외의 학자들이 제시한 주민참여의 개념정의는 매우 다양하다. 대표적인 것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정책결정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것에 초점을 둔 개념정의이다. 즉 버바(Verba, 1967)는 주민참여를 “공권력이 부여되지 않은 일반 주민들이 공적 권한이 부여된 사람들의 행위에 영향력을 미칠 의도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이규환(1990, 1991)은 “주민들이 행정기관이나 관료들의 정책결정과정에 주체의식을 갖고 참여하여 투입기능을 수행하는 행위, 즉 직접적으로 결정권이 없는 일반 주민들이 결정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관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아른스타인(Arnstein, 1969)은 “경제적 결정과정으로부터 배제되어 권력을 지니지 못한 주민들을 의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권력의 재분배, 즉 정보의 배분․목표와 정책의 형성․자원의 배분과 사업의 집행방법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전략”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와 같은 개념정의를 종합하면 주민참여란 “일반주민들이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정뿐만 아니라 정책집행과정과 정책평가과정까지 포함하는 모든 행정행위에 효과적으로 관여함으로써,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미치고 주민들의 삶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행위에 대한 영향력과 통제력을 가지기 위한 활동”이라고 정의된다.
2) 주민참여의 필요성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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