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어음

*인*

개인 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08.01.05
최종 저작일: 2007.12; 1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

상세정보
자료후기 (0)
자료문의 (0)
판매자정보

소개글

상법연습의 사례문제 해설입니다.

본문내용

《설문》
『서울의 상인 갑이 익산에서 상담이 성립하면 곧 상대방에 교부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발행인의 기명날인을 기재하고 기타는 백지로 한 어음용지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왔었는데 송 중에 용건이 있어 그 가방을 일시 을에 맡겨두었다. 을은 임의로 위의 어음용지를 훔쳐내어 수취인 이외의 요건을 보충한 후 금융업자 병으로부터 할인을 받았다. 그리고 병은 수취인란에 자기의 성명을 보충하여 갑에 청구하였다. 갑은 병에 대하여 어음의 지급의무를 지는가?』
※ 논점
① 백지어음의 의의, ② 백지어음의 요건, ③ 어음이론(어음교부의 흠결이있을 경우 기명날인자의 책임문제)

(1) 백지어음의 의의
백지어음이라 함은 어음행위자가 후일 소지인으로 하여금 어음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충시킬 의사로 이를 기재하지 않고 기명날인하여 발행한 미완성의 어음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어음법 사례] 백지어음의 보충권남용 4페이지
[어음수표법] 어음의 위조[사례연구] 7페이지
[형사소송법] 피의자 동의없이 감정한 혈액감정의뢰회보의 증거능력 3페이지
[어음수표]백지어음 15페이지
[상법]어음위조의 효과 4페이지

주의사항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인문사회]백지어음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2페이지

백지어음의 법률관계에 관하여백지어음의 법률관계에 대해 알아보자. ... 백지어음은 어음 요건의 여러 부분을 나중에 보충하기로 하고 백지상태로 서명하여 ... 그리고 백지어음 요건의 핵심은 백지보충권의 존재이다.
백지어음 6페이지

백지어음의 성질- 어음이 아님.- 백지어음인 상태에서는 지급제시나 상환청구와 ... 보충 전 백지어음의 지위- 백지어음은 미완성의 어음이므로 완성된 어음에 주어지는 ... 백지어음이 아니지만 어음의 기재사항 중 보충의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백지어음과
백지어음 8페이지

.)백지(白地)어음이란 어음요건이 백지인 어음, 즉 후일에 어음소지인으로 ... 백지어음Ⅰ. ... 시효의 중단백지어음은 미완성어음이기 때문에 백지어음으로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백지어음 이해 3페이지

백지어음어음은 크게 2종류로 나눠 집니다.1-약속어음 -흔히 보는 어음 입니다 ... 외 계약설백지 보충권은 어음 행위자와 그 상대방 사이에 어음 관계 이외의 ...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어음의 책임을 부담 하여야 한다. * 백지 보충권어음
환어음, 약속어음, 수표의 공통점과 차이점 6페이지

백지어음의 요건(1) 백지어음 행위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백지어음행위자(백지어음 ... 백지어음의 요건(1) 백지어음 행위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2) 어음 요건의 ... 차이점[문제 2] 백지어음의 요건과 효력1. 백지어음의 개념2.
어음수표법 판례 소견 과제 6페이지

백지어음과 백지보충권- 일단 판례 요약하기에 앞서 본래 어음은 엄격한 형식을 ... 예외가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바로 백지어음이란 것인데, 이 백지어음은 ... 보충권을 줄 의사로서 발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 즉 백지어음이 아니고 불완전어음으로서
백지어음 9페이지

백지보충권의 존재⇒ 백지보충권은 백지어음과 불완전어음(무효어음)의 구별 기준 ... 백지어음의 요건 및 성질 ----- 21. 백지어음의 성질2. ... 백지어음의 교부⇒ 어음의 교부를 백지어음의 요건으로 설명하는 견해가 있으나
상법기초 甲회사는 자동차를 조합 및 판매하는 회사이며, 회사는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이다. 2회사는 생산한 자동차부품을 회사에 납품하기로 하는 부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페이지

교부한 백지어음을 빼서 후양도하였다."2. ... 따라서 A에게 발행된 백지어음은 무효가 되며, 어음을 빼서 후양도한 회사도 ... 빼서 후양도한 경우, 그 백지어음은 무효가 되며, A는 해당 어음으로 인한
백지어음의 보충권 5페이지

백지어음의 의의: 백지어음이란 어음행위자가 후일에 수취인 또는 어음소지인으로 ... 백지보충권의 의의: 백지보충권이란 백지어음의 흠결된 요건을 보충하여 어음으로서 ... 백지어음의 성립요건: 백지어음은 어음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가 흠결된 것으로
유가증권법 백지어음 2페이지

즉 백지어음의 보충권은 어음취득자의 고유권리이므로 백지어음발행자에 의한 일반적인 ... 백지어음?Ⅰ. 의의? ... 백지어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백지어음행위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절대
[상법]백지어음 6페이지

백지어음 서설1) 백지어음의 정의백지어음이란 어음의 발행인이 어음소지인으로 ... 백지어음은 그 형식상 어음요건이 흠결된 불완전어음과 차이가 없으나, 백지보충권이 ... 백지보충권1) 백지보충권의 의의백지보충권이란 백지어음에 기재되지 아니한 어음요건을
어음의 배서 6페이지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취득한 소지인은 단순한 교부에 의하여 어음을 ... 어음배서의 형식1) 기명식 배서2) 백지식 배서3) 소지인출급식배 배서4) ... 그러나 어음배서란에 있는 단순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백지식배서로 본다.
[상법] 백지어음 5페이지

백지어음의 시효중단3. 백지어음의 양도Ⅳ. 백지어음 보충권1. ... 백지보충권 수여4. 발행지 백지어음Ⅲ. 보충 전 백지어음의 지위1. ... 백지어음의 의의와 법적 성질Ⅱ. 백지어음의 요건1. 기명날인2.
[경영경제]백지어음에 관하여 17페이지

백지어음의 양도1)백지어음의 양도방법백지어음은 완전한 어음은 아니나 상관습법에 ... 백지어음의 선의 취득을 인정한 일본의 판례는 백지어음은 백지보충권이 부착( ... 백지보충의 효과1)미완성어음의 완성어음화백지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자가 그가
[어음수표]백지어음 15페이지

자기의 백지어음의 백지가 보충되면 백지어음에 행하여진 모든 어음행위는 행위시로 ... 이것은 백지보충권이 백지어음상의 권리와 함께 백지어음에 표창되어 이와 함께 ... 백지어음행위는 정지조건부 어음행위이므로 백지어음을 보충하여 어음요건이 완비되기까지는
(유가증권법)백지어음의 완성권, 배서의 효력 6페이지

補充權行使의 效果(1) 어음行爲의 成立時期- 白地어음에 記名捺印 또는 書名 ... 합의 解除하고 어음회수를 하지 않아 流通된 경우, 補充權撤回의 경우 어음 ... 외의 事由로부터 切斷된 어음상의 權利取得(4) 어음에 부수된 權利의 移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