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총] 채권총론 기말고사 예상문제

소개글

채권총론 과목 기말고사 예상문제 답안지 입니다.
본 파일은 논술형 답안지 인데요~
파일에 파란색 부분만 삭제하시면 약술형 답안지 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강제이행의 방법 (세 가지의 의미와 예)
Ⅰ. 강제이행의 의의
Ⅱ. 강제이행의 방법
1. 직접강제
(1) 금전채무의 직접강제방법
(2) 유체물인도채무의 직접강제방법
(3) 유아인도채무의 직접강제방법
2. 대체집행
(1) 대체적 작위채무의 대체집행방법
(2) 부작위채무의 대체집행방법
3. 간접강제
4. 의사표시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의 강제이행
Ⅲ. 강제이행과 손해배상과의 관계

[2] 이행불능의 요건
1. 채권성립후에 이행이 불능으로 되어야 한다.
2.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3. 이행기에 이행하지 못한 것이 위법하여야 한다.

[3] 통상손해, 특별손해
1. 통상손해
2. 특별손해

[4] 손해배상액예정의 효과
1. 예정배상액의 청구
2. 예정배상액의 증감
3. 과실상계와 손익계상의 적용
4. 배상액예정과 이행청구 및 계약해제와의 관계

[5]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
1. 채권자에게 자기 채권의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1) 채권의 존재
(2) 채권의 보전필요성
2.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채무자 스스로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3.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어야 한다.

본문내용

[1] 강제이행의 방법 (세 가지의 의미와 예)

Ⅰ. 강제이행의 의의
강제이행이란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채권의 내용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현대국가에서 개인 스스로 자신의 채권을 강제하는 자력구제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므로 강제력을 독점한 국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강제이행이 자력구제의 대안으로 제시되어져 왔다.

Ⅱ. 강제이행의 방법

1. 직접강제
법원이 채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력을 행사하여 채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것이다. 강제경매가 대표적인 예이다. 그 성질상 금전채무와 같은 ‘주는 채무’에는 허용되지만 음악을 연주하는 채무와 같은 ‘하는 채무’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1) 금전채무의 직접강제방법
금전채무의 직접강제는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채권, 부동산등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진다.
(2) 유체물인도채무의 직접강제방법
유체물이 동산이고 채무자가 그것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집행관이 이를 수취하여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방법으로 직접강제가 이루어진다. 부동산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의 직접강제는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퇴거시킨다.
(3) 유아인도채무의 직접강제방법
유아인 경우 직접강제가 가능한가의 여부가 문제가 된다. 가사소송법에서는 유아의 인도채무를 불이행할 때 상대방의 신청에 의해 일정한 기간 내에 유아를 인도하도록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대체집행
채무자로부터 비용을 추심해서 그 비용으로 채권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의 내용을 실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건물을 철거하여야 할 채무에 있어서 채무자가 임의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채무자로부터 추심한 비용으로 인부를 고용하여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 대체집행이다.
(1) 대체적 작위채무의 대체집행방법
건물을 철거하여야 할 채무 등과 같이 채무자가 대체적 작위채무를 불이행하였을 경우에 채권자는 대체집행을 법원에 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채권자가 스스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채권의 내용을 실현할 수 있다는 수권을 얻을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