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법

소개글

기초노령연금법 정리

목차

Ⅰ. 기초노령연금법
Ⅱ. 국민연금개정법 주요내용

본문내용

Ⅰ. 기초노령연금법

 1.목적
  이 법은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금 지급대상
  65세 이상인 자로서 소득인정액1)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에게 연금을 지
급한다.

3. 연금액
 연금액은 「국민연금법」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액수로 한
다. 다만, 소득인정액과 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본인 및 그 배우자가 모두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연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20을
감액한다. 
(소득인정액이 일정액 이하인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액을 평균소득월액의 100분의 10까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연금지급액의 조정에 따른 소요재원대책, 상향조정의 시기 및 방법,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2008년 1월부터 국회에 연금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부칙 제4조의2)

4. 연금의 신청
 연금수급희망자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게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 결과
에 따라 지체 없이 연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연금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는 신
청을 할 때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연금은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 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다.연금은 그 지급을 정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
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