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죄 판례연구

소개글

재산죄 판례연구 내용입니다. 괜찮은 졸업논문 입니다^^*

목차

1. 재산죄의 정의
㉮ 재산죄의 의의
㉯ 재산죄의 분류

2. 재물의 개념
㉮ 유체성설과 관리가능성설
㉯ 재산적 가치의 여부

3. 재산죄 판례연구
1. 절도의 죄
2. 강도의 죄
3. 사기의 죄
4. 공갈의 죄
5. 횡령의 죄
6. 손괴의 죄
7. 장물의 죄
8. 배임의 죄

본문내용

1. 재산죄 정의
㉮ 재산죄의 의의
생명ㆍ신체ㆍ자유ㆍ명예와 함께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다. 형법이 절도죄를 비롯하여 각종의 재산관련 범죄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것은 개인이 향유하는 이러한 헌법상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국민에 대한 재산권보장을 통하여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개성신장과 사회생활의 물질적인 터전을 확보해 주는 기능을 하게 된다. 동시에 재산권을 보장하는 것은 자본주의경제체제의 이념적 기초이면서 동시에 그 전제조건이다. 재산권보장의 구체적 내용은 사유재산의 사용ㆍ수익ㆍ처분권을 의미한다. 이를 보호하기 위한 형법상의 구성요건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전체재산상의 손해발생을 요건으로 하는가 아니면 개별적인 재산에 대한 죄인가에 따라 다르다. 전자를 재산죄(혹은 이득죄)라 하고 후자를 재물죄라고 부른다. 전자의 재산개념은 개별적인 재산의 상위개념에 해당한다. 후자의 경우 손해발생은 범행의 필수적 요건이 아니라 단순한 수반현상에 불과하다. 재산상의 이익만을 행위객체로 하는 이득죄로는 배임죄가 있으며, 재물죄의 예로는 절도죄ㆍ횡령죄ㆍ장물죄ㆍ손괴죄가 있다. 강도죄와 사기죄ㆍ공갈죄는 재물죄이면서 동시에 이득죄에 해당된다. 그러나 재물죄라 하더라도 반드시 경제적 가치상실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재산죄를 경제적 재산 가치만을 보호하는 구성요건으로 이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
㉯ 재산죄의 분류
(1) 보호법익에 따른 분류
1) 소유권 보호: 절도죄, 횡령죄, 손괴죄, 장물죄
2) 소유권 이외의 물권 또는 채권: 권리행사방해죄
3) 전제로서의 재산권: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배임죄
(2) 객체에 따른 분류
1) 개개의 재물을 침해하는 재물죄: 절도죄, 횡령죄, 손괴죄, 장물죄
2) 재산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이득죄: 배임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3) 재물죄인 동시에 이득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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