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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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에 관한 리포트

목차

1. 상업사용인의 의무
3. 권리자 지정방식에 따른 유가증권의 종류
2. 회사채권자에 대한 사원의 책임

본문내용

< 상업사용인 >
Ⅰ. 서론
상업사용인이란 특정 상인에 종속하여 상인의 대외적인 영업활동을 보조하는 자로서 고용계약이 반드시 요구되지는 않는다. 대내적 보조자(운전기사, 청소부등)는 상업사용인이 아니다. 상업사용인의 종류에는 재배인,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이 있다.
Ⅱ. 본론
Ⅰ. 지배인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을 말한다.
1. 선임과 종임
(1) 선 임 : 영업주 또는 영업주의 대리인이 선임(지배인은 다른 지배인을 선임할 수는 없고 다른 사용인에 대해서는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음)
(2) 종 임 : 대리권 소멸의 일반원칙(대리인의 사망, 금치산, 파산, 위임종료 등), 영업의 폐지, 회사의 해산, 해임 등
(3) 등 기 : 본점 또는 지점에서의 등기사항(상13조)
2. 지배인의 대리권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지며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대리권의 성질
ⓛ 포괄성(상11조 1항)
지배인 선임 불가하고(상11조 2항). 영업외의 사항 및 영업을 종료(폐지, 양도)하는 행위는 하지 못한다.
② 불가제한성(상11조 3항)
선의(무중과실)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대리권의 범위(포괄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