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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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 관한 리포트

목차

<죄형법정주의>
Ⅰ. 서론

Ⅱ. 본론
◆ 죄형법정주의의 파생 원칙
1.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2. 소급효금지의 원칙
3. 명확성의 원칙
4.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5. 적정성의 원칙

Ⅲ. 결론


부작위범
Ⅰ. 부작위의 의의
Ⅱ. 부작위범의 구조
Ⅲ.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
Ⅳ. 부작위범의 위법성과 책임
Ⅴ. 관련문제

<형사책임론>
Ⅰ.서론

Ⅱ. 본론
1. 책임능력
2.위법성의 인식
3.법률의 착오(16조)
4.기대가능성

Ⅲ.결론

<보안처분>
Ⅰ. 서론

Ⅱ. 본론
Ⅰ보안처분과 형벌과의 관계
1. 형벌과 보안처분의 차이점
2. 입법주의

Ⅱ. 보안처분의 전제와 지도원리
1. 보안처분의 전제
2. 보안처분의 지도원리

Ⅲ. 보안처분의 종류
1. 대인적 보안처분과 대물적 보안처분
2. 자유박탈적 보안처분과 자유제한적 보안처분

Ⅳ. 현행법상의 보안처분

Ⅲ. 결론

중략..

본문내용

<죄형법정주의>
Ⅰ. 서론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도 없다”는 근대 형법의 기본원리를 죄형법정주의라고 하낟. 즉,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는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죄형법정주의는 국가 형벌권의 확장과 자의적 행사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형법의 최고원리이다. 형법의 보장적 기능도 이에 의하여 비로서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죄형법정주의는 미국헌법과 프랑스 인권선언에 의하여 확립되었으며, 그 사상적 기초는 삼권분립과 심리강제설이 있다.

Ⅱ. 본론
◆ 죄형법정주의의 파생 원칙
죄형법정주의는 ①관습형법금지의 원칙(법률주의, 성문법주의) ②소급효금지의 원칙(사후 입법 금지) ③명확성의 원칙(정기형․ 확정형) ④유추해석의 원칙(엄격한 물리해석) ⑤적정성의 원칙을 그 내용으로 한다.
1.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범죄와 형벌은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야 하고 관습법에 의하여 가벌성을 인정하거나 형을 가중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즉, 관습법은 형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이다.
2. 소급효금지의 원칙
형벌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 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형법 제1조 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는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뿐만 아니라 소급효 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소급효도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허용된다.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행위자에게 불리한 사후법의 소급을 금지하는 것이다. 소급효 금지의 원칙은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3. 명확성의 원칙
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면 범죄의 구성요건과 형벌을 명확하게 규정해애 한다는 원칙이다. 예를 들어 “반 사회적 행위를 한 자는 징역 5년 이하에 처한다.”는 법규정을 만들면 이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 형벌의 장기와 단기가 전혀 특정되지 않는 절대적 부정기형은 금지되나 특정되어 있는 상대적 부형기형은 허용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