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론 항만하역시설사용료, 항만요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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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항만요율의 의의 및 성격 항만물류의 이해

□ 항만요율의 종류 및 산정기준 항만요율의 종류 및 산정기준

□ 항만요율 사례를 통한 개선방안

본문내용

□ 항만요율의 의의 및 성격

○ 항만요율의 의의
항만요율이란 항만 또는 부두를 개발하고 시설을 설치한 주체 및 하역서비스나 기타 제반 서비스의 제공자가 선박회사나 화주 또는 항만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받아들이는 서비스를 말한다. 기본적인 요율구조는 대부분의 항만이 비슷하며 요금은 크게 세가지(항만시설사용료, 하역료, 항만사업과 관련한 제반 서비스료)로 나눌수 있다.

○ 항만요율의 성격
￭ 원가주의
원가주의는 전통적인 요율 결정방법으로서 항만 서비스나 시설을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근거하여 요율이 결정된다. 원가주의는 한계비용과 평균비용으로 구분되며 이러한 원가주의는 원가계산에 의해 비교적 용이하게 결정되고, 운영면에서도 단순명료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자원의 효율성을 기대할수 없고 원가구조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차별적인 요금이 되기도 하는 단점이 있다.
￭ 성과주의
성과주의 결정방법에 의해 시설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성과주의 요율결정 방법은 시설이 최적 활용수준을 초과할 때 요율이 상승되며, 반대의 경우 요율이 하락한다.
￭ 가치주의
항만서비스나 항만시설 이용 활동의 부가가치에 중점을 두는 요율 결정방법이다. 가치주의 요율의 목적은 변동비나 한계비용뿐만아니라 서비스나 시설제공에 따른 모든 비용을 회수하는 충분한 수준의 수입을 창출하는데 있다.
￭ 시장주의
시장주의는 항만사용료와 시장의 잠재수요를 연결시키는 요율 결정 방법이다. 현금흐름을 극대화 하고 시설의 이용률을 제고 시키며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의 성장을 자극하여 생산성을 개선시키기에 적합하다.

참고 자료

항만물류의이해(삼영사)
해양수산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