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쟁송과 재판청구권

소개글

헌법재판소 1995.9.28 선고, 92헌가11,93헌가8·9·10(병합)결정을 검토하여 특허심판권과 재판청구권의 관계와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고찰한 글입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결정내용>
Ⅰ. 사건내용

Ⅱ. 결정요지

<평석>
Ⅰ. 서설

Ⅱ. 재판청구권의 내용

Ⅲ. 사법국가주의와 재판청구권의 침해여부

Ⅳ. 평등권 침해여부

Ⅴ. 발명가 보호권과 재판청구권의 조화

Ⅵ. 헌법불합치결정과 법적용

Ⅶ. 결론

본문내용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보장이냐 아니면 제한이냐의 위헌여부에 관한 그간의 주된 쟁점사항인 대법원의 상고제한과 특허심판제도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논리에 의하여 상고제한 합헌, 특허심판 위헌으로 일단락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두 가지 명제에 대한 대법원과 헌재의 논리를 보면 지나치게 편향되어 있다는 감을 지울 수 없다. 물론 이상적으로는 모든 재판제도가 동일한 적법절차에 입각하여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다. 즉 상고제한도 없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행정심판 및 특허심판도 없어야 하거나 적어도 이들 심판이 있던 없던 1심부터 재판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인 합리적 필요성이 있다면 그에 관한 논리는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대 특허 위헌사건에서의 논리는 삼권분립주의·사법국가주의 등에 기초하여 헌법에도 없는 사실심과 법률심이라는 논리를 통하여 사실심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보아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상고제한에 대해서는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의 원칙에 비추어 적어도 대법원에 연결되지 아니하는 재판은 있을 수 없다는 명제는 불필요한 것으로 탈색되어버린다. 군사법원의 재판이 대법원의 상고를 허용한다는 전제하에서 합헌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점도 유념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대법원과 헌재의 판례태도는 적어도 이들 두 사건에 관한 한 다시 한번 재고해 보아야 하리라고 본다. 특히 재판청구권의 본질을 사실심 포용에 두고 있는 것은 학계에서 합헌적으로 인정하는 배심제도와의 관련성을 어떻게 정립할지도 궁금하다.
마지막으로 현재 특허출원 건수 30만 건으로 세계4위인 특허청과 특허법원이 대전으로 이전하여 특허타운을 조성하고 대덕연구단지와 연계하여 대전을 지식산업의 메카로 키워나가려는 의욕적인 정부의 계획들이 특허권침해소송의 특허법원 관활 이전 문제 등의 현안들을 해결하여 발명가의 권리 등 헌법적 기본권이 더욱 더 보호받게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 자료

Ⅰ. 단행본
권영성, 헌법학원론(2001년판), 법문사.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민경식, 헌법판례연습, 동현출판사.
허영, 전광석 공저, 판례헌법, 신조사.
윤명선, 헌법학, 대명출판사.

Ⅱ. 논문
박일환, 현행 특허심판제도와 재판청구권, 인권과 정의, 1992년 7월호.
성낙인, 재판청구권과 특허심판청구권, 고시계, 1996년 4월호.
백윤철,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절차적 보장, 공법연구, 제29권 제4호.
양건, 국민의 사법참가-참심제 3단계 도입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