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에서의 법률적 신뢰의 원칙

소개글

의료사고의 판례를 중심으로 의료행위와 신뢰의 원칙의 관계에 대해 고찰한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

Ⅱ. 대상판례
1. 사실관계
2. 재판의 진행과정
3. 판시사항
4. 판결요지
5. 대상판례의 의의

Ⅲ. 신뢰의 원칙
1. 개념
2. 법적성격
3. 의료행위와 신뢰의 원칙
4. 신뢰의 원칙의 적용배제

Ⅳ. 의료행위에서의 주의의무
1. 개관
2. 주의의무의 일반적 판단기준
3. 의료사고에서의 판례의 추이
4. 판례에 나타난 주의의무의 유형

Ⅴ. 결론

본문내용

현대 인간사회에서 거의 모든 활동들은 생명이나 신체 등 중요한 법익을 침해할 각종의 위험을 안고 있다. 이러한 활동 중에는 의료행위가 포함된다.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투약 또는 외과적 수술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등을 말하는 것 대법원 2001. 7. 13 선고99도2328판결 참조.
의료법 제12조에 의하면 의료행위는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위의 개념에 따르도록 하겠다.
이다. 의료행위는 그 본질상 인간의 가장 고귀한 법익인 생명, 신체 및 건강에 관련된 것으로, 이에 직접 관여하는 의사에게는 고도의 주의의무 혹은 최선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의료인에게 주의의무만을 강요하게 되면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료행위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의료행위에서의 주의의무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데, 이것이 허용된 위험의 법리와 신뢰의 원칙이다. 여기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의료행위에서의 신뢰의 원칙의 적용 여부와 그 내용인 주의의무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대상판례(대법원 1994. 4. 26. 선고92도3283판결)

1. 사실관계

환자 甲은 A병원에서 마취된 상태로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甲은 마취환자의 마취회복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로부터 처치를 받고 회복실로 이송되었다. 장○○는 환자 甲에게 자발호흡이 있는 것만 확인하고는 의식이 회복되었는지 아직 분명하지 않은 환자를 두고 그 장소를 떠났다. 그런데 어느 간호사가 장○○가 환자 甲에게 부착한 심전도기를 떼어버리는 일이 발생하였다(어느 간호사의 소행인지는 불명). 이때 회복실 내에는 원래 회복실 담당은 아니지만 자기가 맡은 환자의 회복처치에 임하고 있던 간호사 정○○가 있었다. 회복실로 이송된 지 30분이 경과할 무렵 마취담당 의사 김○○은 환자 甲에게 호흡중단의 생리장애가 일어난 것을 발견하고 응급처치를 하였으나 환자 甲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참고 자료

신동운, 판례백선 형법총론, 경세원, 1999
오영근, 형법총론, 대명출판사, 2002
정영일, 의료행위와 신뢰의 원칙, 판례월보, 1996
이상완, 의료법죄의 이론과 실제, 법무연수원, 1988
김상호, 김경화, 의료행위와 형사책임의 유형, 동아논총 제38집, 2001
김선중, 의료행위의 단계별 과실 유형과 판단기준, 법조협회, 법조51권 제2호, 2002
전호용, 의료과와 의사의 과실책임,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