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과 신뢰의 원칙

소개글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의료과실와 신뢰의 원칙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신뢰의 원칙

Ⅱ. 의료과오와 신뢰의 원칙 적용상의 문제점
1. 현대의료의 특성으로서 팀(Team)의료의 문제
2. 의료행위의 문제성

Ⅲ. 적용상의 한계 -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의 원칙 적용 여부

Ⅳ. 의료과오에 있어서 신뢰의 원칙의 구체적 적용범위
1. 의사 상호간의 경우
가. 전의, 전원된 경우
나. 초빙의사 등의 경우
다. 병원내에서 여러 전문분야의 의사가 관여한 경우
라. 같은 과내의 여러 의사가 관여한 경우
2. 의사와 간호사간의 경우
3. 의사와 의료기사간의 경우
4. 의사와 미숙련 보조자간의 경우
5. 의사와 약사간의 경우

본문내용

의학 및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그 분야는 점점 세분화, 전문화되어 가고 있고 의료의 형태에 있어서도 중대한 변화가 생겨나고 있다. 즉 현대의료에 있어서는 환자에 대하여 1인의 의사와 간호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만 상정되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 여러 분야의 전문의와 간호사 및 각종 검사기사 등 의료보조자가 함께 팀(Team)을 구성하여 의료행위에 관여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 이러한 팀의료에 있어서는 의사와 간호사 및 의료보조자들간의 신뢰와 긴밀한 협조가 전제되어야만 환자의 치유라는 의료행위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팀의료에서 의료과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책임소재가 불명확하여 그 책임의 주체를 특정하기 곤란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나아가 다른 관여자의 업무를 신뢰하고 자신이 담당한 분야의 업무를 최선을 다하여 수행한 자의 과실책임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다.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사 상호간이나 간호사 및 각종 검사기사 등 의료보조자와의 분업적 협동은 불가피하며, 이들 상호간의 긴밀한 협력 없이는 의료행위의 적절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하겠다. 거의 모든 의료행위는 상호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개별적 행위의 연속이고, 더구나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문제되고 있으므로 제때에 적절한 조치가 수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수술 등의 분업적 의료행위의 경우에는 보통 개개의 의료행위를 통할하는 책임자가 있게 되고 그 밑에서 각 참여자는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자기가 맡은 직무에만 전념하면 된다고 할 수 있겠으나, 이 경우에 있어서 의료행위의 긴급성이나 위험성에 비추어 일부의 사소한 실수가 전체적인 의료행위에 영향을 미쳐서 바람직스럽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고 있다.
의료과오, 특히 수술 등의 분업적 의료행위의 실패에 대한 법적 책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한편으로는 의료행위의 사회적 중요성을, 다른 한편으로는 그 행위에 내재하는 위험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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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세, 이인영, 산부인과 판례로 본 의료소송의 이해, 동림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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