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연구] 음용수 및 아편에 관한 죄

소개글

음용수에 관한 죄와 아편에 관한 죄에 대한 형법 판례연구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음용수에 관한 죄
1. 서 설
2. 음용수 사용방해죄
3. 음용수 유해물혼입죄
4. 수도음용수 사용방해죄
5. 수도음용수 유해물혼입죄
6. 음용수 혼독치사상죄
7. 수도불통죄

Ⅱ. 아편에 관한 죄
1. 서 설
2. 아편흡식등죄
3. 아편흡식등 장소제공죄
4. 아편등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5. 아편흡식기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6. 세관공무원의 아편등 수입·수입허용죄
7. 아편등 소지죄

본문내용

Ⅰ. 음용수에 관한 죄
1. 서 설
(1) 의의 및 보호법익
음용수에 관한 죄란 음용수, 즉 먹는 물에 오물·독물을 혼입하여 공중의 건강에 위험 혹은 사람의 사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공중에게 음용수를 공급하는 것을 방해하는 죄로서 형법은 이러한 인간생활의 필수조건인 물의 공급과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깨끗한 음용수의 확보를 위해서는 바다, 강, 호수 등 수원의 수질악화행위를 벌할 필요도 있으나 일반적인 수질보전 문제는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수질환경보전법, 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등의 환경형법에서 규제하고, 형법은 개별적인 음용수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음용수에 오물·독물을 투입하여 공공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만을 벌하고 있다.
입법론적으로 환경침해행위를 범죄화할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환경침해행위를 형법에 규정할 경우 이러한 행위에 신속히 대처할 수 없게 되고, 행정종속성으로 인해 행정기관에 구성요건을 위임하게 되는 불명확한 백지형법을 만드는 결과가 될 수 있으나, 환경침해범죄를 범죄화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고 헌법이 기본권의 하나로서 환경권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기본적인 환경범죄는 형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우리나라는 전론한 바와 같이 환경침해행위를 대부분 환경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1992년의 형법개정법률안은 음용수에 관한 죄를 음식물에 관한 죄에 포함시켜 규정하고, 환경에 관한 죄를 별도로 규정하였었다.
음용수에 관한 죄는 공공위험죄로서 그 보호법익을 공중의 건강 또는 공중의 보건이고 보호의 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다만, 수도불통죄의 경우 판례는 그 보호법익이 공중의 위생이라고 하고 있으나,공중의 음용수 사용이익 또는 음용수 이용권이 보호법익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이라고 해야 하고, 음용수 혼독치사상죄의 경우 생명·신체가 보호법익이고 보호의 정도는 역시 침해범이라고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오영근,「형법각론」, 대명출판사, 2002
이재상,「형법각론」, 박영사, 2002
김일수,「새로쓴 형법각론」, 박영사, 2001
배종대,「형법각론, 홍문사」, 2001
임 웅,「형법각론, 법문사」, 2003
김석휘,「주석형법각칙(1)」, 한국사법행정학회, 1997
박상기,「형법각론」, 박영사, 2002
송광섭, “우리나라 마약류범죄의 최근 동향과 그 대처방안”, 「비교형 사법연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