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과 학생인권과의 관계

소개글

체벌과 학생인권과의 관계에 대한 판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체벌의 의미
Ⅲ. 체벌에 관한 판례의 분석
Ⅳ. 체벌에 대한 논의
Ⅴ. 결론

본문내용

많은 교육적 상황에서 상과 함께 공존하는 것이 벌이라 할 수 있고, 이 중 체벌은 벌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체벌(corporal punishment)은 “훈육의 한 방법으로서 특정의 행동을 중단하도록 하기 위해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육체적 고통에 대해 학습자가 가지는 정신적 고통도 수반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체벌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는 이유로 교육 전문가들은 교육상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심리학적으로 보았을 때, 벌은 행동을 약화시키거나 제거하는데 별 효과가 없고 벌을 사용하는 것은 그 부작용으로 귀결된다는 이유로 벌의 사용에 대해 회의적이다.
이처럼 교육상 행해지는 체벌이 부정적 시각으로 전개될 수 있는 이유는 체벌이 주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논의의 초점을 둠으로써 비롯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교육이라는 현상은 결과론만을 가지고 예측할 수 있는 현상은 아닐 것이다. 거기에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적인 측면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교육의 목적과 배치되는 수단과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은 교육적 의미에서 부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체벌 또한 교육의 목적과 수단에 배치되는 것은 비교육적인 것으로 그 정당성을 획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는 교육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사의 교육 목적상의 행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결국 교사가 교육 내용을 대상으로 피교육자를 교육할 때, 이루어지는 과정적인 측면과 결부시켜 판단하여야 할 문제인 것이고, 이는 교사의 교육에 대한 권한과 관련지어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교사가 가지는 또는 가져야 할 권한은 가르쳐야 할 교과로 구성된 교육 과정이 있어야 되고, 이를 가르칠 학습자가 있어야만 성립이 되는 것으로 볼 것이다. 그래서 학생의 체벌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교사가 가지는 권한이 뒷받침되어 이루어질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체벌에 관한 판례의 분석 교육부, 대법원 교육 판례집(서울 : 교육부, 1993)
법원 행정처, 대법원 판례집 제27권 제3집(서울 : 법원 행정처, 1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