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에 대하여

소개글

형법에 있어서 위증죄의 구성요건 등에 대하여 정리하고 관련 판례를 연구한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I. 총설
II. 위증죄의 보호법익
III. 구성요건
1. 행위의 주체
가. 법률에 의한 선서
나. 증인
2. 실행행위
가. 허위의 의미
나. 허위여부의 판단방법
다. 진술
3. 주관적 구성요건
IV. 기수시기
V. 공범
1. 형사피고인에게 위증교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2. 모해위증교사범과 신분관계
VI. 죄수

본문내용

I. 총설

위증죄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죄이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형법 제152조 제1항). 이에 대하여 모해위증죄는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의 죄를 범하는 것이며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같은 조 제2항). 이러한 위증범죄에 대하여는 범인이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한다(형법 제153조). 그 외에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허위의 감정, 번역 또는 통역을 한 때에는 위증의 죄에 정한 대로 처벌한다(형법 제154조). 위증은 과실범과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II. 위증죄의 보호법익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만이 범할 수 있는 진정신분범이고, 타인을 생명있는 도구로 이용하여 범할 수 없는 자수범이다. 보호법익은 국가의 사법기능이며 그중에서도 국가의 재판권 및 징계권이다. 보호의 정도는 추상적위험범이다.

[판례1]
위증죄는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며 국가의 재판권, 징계권을 적정하게 행사하기 위한 것이 주된 입법이유이다(대판 1987.7.7.선고86도1724).

[판례2]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공술을 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공술의 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실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의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대판1990.2.23.선고89도1212; 1988.5.24.선고88도350도 같은 취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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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수, 새로쓴 형법각론(제2판), 박영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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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웅, 형법각론(하), 법문사, 2004
정영석, 형법각론, 법문사, 1977
김정원, “위증죄의 기수시기”, 판례와 실무, 인천지방법원, 1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