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에 대한 연구

소개글

무고죄의 본질과 보호법익에 대하여 논의하고 무고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그 내용과 관련 판례들을 살펴본 글입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序說

Ⅱ. 본질과 보호법익
1. 개인적 법익침해설
2. 국가적 법익 침해설
3. 절충설
4. 소결

Ⅲ. 무고죄의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1) 주체
(2) 피무고자
1) 문제되는 경우들
(3) 허위의 사실
1) 허위의 개념
가) 무고죄의 허위
나) 위증죄의 허위
2) 허위의 판단
3) 소결
(4) 허위사실의 적시 정도
(5) 허위사실의 인정방법
(6) 허위사실을 신고 하였더라도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2. 신고
(1) 신고의 상대방
(2) 자발적 신고
(3) 신고의 방법
(4) 기수시기
3. 주관적 요건
(1) 고의
2) 허위의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
(2) 목적
1) 목적의 존재
2) 목적의 내용
(3)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분

Ⅳ. 관련문제
1. 죄수
2. 처벌

Ⅴ. 결

본문내용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제156조)이다.
무고죄는 고대와 중세 까지는 타인을 무관한 죄에 빠뜨리게 하는 범죄라 하여 피무고자의 개인적법익에 대한 죄로 취급하여 왔고 프랑스 형법(373)은 현재에도 이를 사생활의 비밀누설죄와 병행하여 인신에 대한 죄로서 개인적 법익에 대한 범죄중에 규정하고 있다.
1774년의 프로이센 란트법에서는 可罰的 私的行爲 및 詐欺에 의한 재산침해 중에 위증죄와 함께 규정하여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로 취급하였다. 또 1813년의 바이에른 형법전에서도 무고를 비방의 일종으로 취급하여 사기에 의한 타인의 권리침해에 대한 범죄로 규정하였다. 1871년의 독일제국 형법전에 이르러 비로소 무고죄를 위조죄, 위증죄 다음에 독립된 범죄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국가의 심판기능에 대한 죄의 성격을 인정하게 되었으나 해석상으로는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도 동시에 침해하는 이중적 성격을 가진 범죄로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본 구형법은 프랑스 형법에 가까운 입장을 취하고 있었으나 현행일본 형법에서는 독일제국 형법전의 영향을 받아 무고죄를 문서․유가증권․인장 등의 위조죄 다음에 규정(172조,173조)하였는데 그 본질에 관해서는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와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의 이중적 성격을 가진 범죄로 보는 것이 유력하다. 우리 형법은 일본형법가안의 영향을 받아 위증죄와 무고죄를 각각 독립범죄로 인정하여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석상 논의가 있다.
무고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일단은 무고죄의 본질과 보호법익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이고 다음으로 객관적 구성요건 중에서 허위의 사실에 대한 개념 및 판단방법과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고의, 목적의 존재이다.
우선은 무고죄의 본질과 보호법익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 무고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그 내용과 관련 판례들을 아울러서 살펴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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